지난 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용원과 한석훈 위원이 내란 범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보석 석방을 목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란죄가 법리적으로 불분명 하다며 불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란혐의로 구속된 지휘관들의 수갑찬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는것 또한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회의에 반발하는 위원들을 경찰 신고로 위협하며 퇴장시켰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시. 각 매체를 통해 내란 상황이 송출됐고 국민 모두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내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에 대한 일체의 비판없이 헌법재판관들을 ”망나니“라고 표현하는 등 원색적인 단어로 사법 불신을 조장하며 헌법재판소, 법원, 수사기관에 윤석열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의견표명 및 권고 안건을 발의했고 ‘인권위의 보호 대상에 사회적 강자, 인권 침해 실행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뜬금없는 보충 의견을 내놨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자리에 너무 깊이 연루되어, 그 범죄자들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경시하는 모습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심각히 훼손한 것입니다. 권력을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적 맥락을 우선시했습니다. 공적으로 부여받은 권력을 개인적 부적절한 가치관 실현을 위해 남용한 것 입니다.
참된 보수주의는 법과 질서를 근본으로 삼으며, 국가와 국민의 자유와 책임, 시장 경제, 안보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여러 분야의 자칭 보수 행태는 극단적 권력남용과 폭력의 정당화라는 전체주의를 연상시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왜곡된 이념과 행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치명적 위험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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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용원과 한석훈 위원이 내란 범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보석 석방을 목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란죄가 법리적으로 불분명 하다며 불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란혐의로 구속된 지휘관들의 수갑찬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는것 또한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회의에 반발하는 위원들을 경찰 신고로 위협하며 퇴장시켰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시. 각 매체를 통해 내란 상황이 송출됐고 국민 모두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내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에 대한 일체의 비판없이 헌법재판관들을 ”망나니“라고 표현하는 등 원색적인 단어로 사법 불신을 조장하며 헌법재판소, 법원, 수사기관에 윤석열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의견표명 및 권고 안건을 발의했고 ‘인권위의 보호 대상에 사회적 강자, 인권 침해 실행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뜬금없는 보충 의견을 내놨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자리에 너무 깊이 연루되어, 그 범죄자들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경시하는 모습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심각히 훼손한 것입니다. 권력을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적 맥락을 우선시했습니다. 공적으로 부여받은 권력을 개인적 부적절한 가치관 실현을 위해 남용한 것 입니다.
참된 보수주의는 법과 질서를 근본으로 삼으며, 국가와 국민의 자유와 책임, 시장 경제, 안보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여러 분야의 자칭 보수 행태는 극단적 권력남용과 폭력의 정당화라는 전체주의를 연상시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왜곡된 이념과 행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치명적 위험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2 months ago | [Y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