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산청군 다녀오셨네요. 산불특별법이 산불방지나 지원과는 거리가 먼,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림청장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토지강제수용과 산주동의없는 벌채까지 가능하게 하는 군사독재시절같은 내용이네요. 위원회도 구성부터 의사결정방법까지도 개발에 용이하게 한다고 합니다. 현재 경북지사가 청송과 영덕에 골프장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법 폐기 후 진정한 재발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을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산불 발생한지가 벌써 언젠데 지역주민들 생각은 1도 안하고 재난을 핑계로 돈 벌 궁리나 하고있나요.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이렇게 법을 만든 산불특위와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의원들 진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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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TV
#총리일보 (’25. 10. 20.)
오전에 그레그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미국 몬태나 주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문화·관광 등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우호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직후, 희생자 159명을 추모하는 ‘별들의 집’을 방문해 유가족분들을 뵙고, 추모사업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사가 추모의 시간을 넘어 안전과 신뢰의 사회로 나아가는 약속의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 weeks ago | [YT] |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