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가 열렸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진실화해위원회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55건의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국민 주권과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강조하신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제가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AI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차별·혐오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아쉽게도 오늘 의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일에 예정된 법안소위에서는 꼭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식TV
[#강동엔이해식] 제헌절 18년만에 공휴일 재지정!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오늘(1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가 열렸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진실화해위원회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55건의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국민 주권과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강조하신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제가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AI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차별·혐오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아쉽게도 오늘 의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일에 예정된 법안소위에서는 꼭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week ago (edited) | [YT]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