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공감 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의회가 찍어 누른다... 이것이야말로 독재인데 이제는 뿌리부터 가지까지 모두 썩어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네요
10 months ago | 15
한국은 준전시상태 맞음, 휴전이지 종전한 적이 없음. 아니라고? 그럼 왜 군대 끌려가는데. 북한은 전쟁중임, 전쟁중. 이렇게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니, 매번 당하지. 맨날 역사를 잊은 어쩌고 하지만, 두드려 맞은 건 바로 잊음
10 months ago | 10
윤석열이 국회는 연막으로 점거하는척 선관위 부터 털었는데 부정선거 증거 확보 할려고 털었다고 봅니다. 제발 확실한 증거 확보후 확실한 결과를 주길..
10 months ago | 1
정치는 타협으로 하는게 정치입니다. 민주당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그동안 윤석열과 여당은 타협적인 제스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의 타협이라도 있었다면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을겁니다. 계엄을 옹호하다니요 실망이 크네요 이번 계엄은 어떤 명분도 없는 행위입니다. 부즈엉선거요? 그거때문에 보수가 나락간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기회주의자이고 윤석열 자체도 문재인 노무현 존경하던 좌파출신입니다. 총선때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책 보세요 민주당보다 더 포퓰리즘이었습니다. 무능한 기회주의자들이 보스 눈치 보느라 병신같이 행동해오다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못받았을 뿐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건강한 보수였다면 이지경까지 안왔습니다. 지금 국힘은 없어져야 할 내란정당입니다. 그 대단한 국힘 의원들 정작 방궁예님이 지적한 우크라이나 사태때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대만과 유사한 입장이던 홍콩시위도 중국눈치 보면서 나몰라라 했습니다.
9 months ago | 0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특수부대인 만큼 상부명령에 즉각 행동해야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군법에는 상관의 불합리한 명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특수부대이고 중안사항이기에 개인의 판단보다 중요한 임무를 맡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 개입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생각한다. 국회의 과반수 의견(투표)로도 해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제다. 독제체제라도 필요하다면 그전에 짚어야하는것은 과연 그만큼 긴급했으며, 절차에 맞는것인가이다. 서울의 밤의 명대사가 있지 않나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명 혁명 아임까.“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허둥대는 군을 비판할게 아니라 임무를 시킨 상관이 정확한 명령하달을 했어야한다.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았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정장을 입고 가지런한 상태에서 온것을 상상하니. 여야 상관없이 다시한번 정치인들은 우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개 돼지로 보는것이 상기됐으며, 뿌리부터 뽑지 않는이상 대한민국은 점차 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10 months ago | 6
이런 꽉 막힌 사람아~~국정원도 특수활동비 국회에 제출하는데 검사는 무슨 용가리 통뼈임? 가라로 자료 제출하면서 버티니까 삭감한거 잖소 세금이 증빙자료없이 쓰이면 그게 나라임?
10 months ago | 11
방(구석)궁예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
부제 : 전쟁이 나도 계엄 불가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어젯밤 일에 여러모로 충격 받은 방궁예입니다. 제가 많은 반발에도 꾸준히 말해왔던 <이상한 국가> 론은 역시 실제였습니다.
계엄령 자체도 자체지만, 그 후 펼쳐진 상황들과 알게 된 사실들에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참담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북한이나 중국같은 적성국(한미동맹철폐,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침략해도 대통령 명령으로 계엄령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런 초 긴급한 상황에서도, 국군 통수권자가 국회의 승인 없이는 계엄이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젯밤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침략군이 아니라 미제에서 남한을 해방시킬 해방군일 뿐’ 이라며, 국회의장이 의사봉 땅땅 내리쳐 계엄 해지하는 것을 ‘해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냐 하지만. 여러분, 워낙 전장이 멀어서 그렇지,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 러시아는 한반도에 접해 있고, 바로 위 북한은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며 고기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국가인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발생 중인 다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내일 당장, 중국이 대만상륙전 펼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도 굳이 말하면 입 아플 뿐이죠.
가장 비통한 장면은, 투입된 계엄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설프게 계엄한 것이 문제라는 사람도 있지만, 정부 나름의 계획과 명령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명령 이행 과정에서 조직과 조직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던 것에 실패의 큰 요인이 있었다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군경 어느 쪽도 비상사태에 대한 정신적, 실질적 무장이 안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경계서다 치킨 시켜먹고 인증샷 찍어서 가족, 지인들에게 핸드폰으로 보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일반군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무려 공수부대였습니다. 부당한 명령이라도 위에서 시키면 기꺼이 산화될 각오가 된 사람들이어야 할 조직원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는 민주주의, 여론, 인권(징병 자체가 비인권의 극치인 겁니다) 이런 것과 멀어야 하는 특수 조직입니다. 그런 곳에서 선발되고 선발된 사람들의 기개, 어제 참 잘 봤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제2의 6.25가 발발해도, 서울 함락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명분이 없기에 군인들도 그랬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상명하복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이 '특수'부대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실시간 동태 전달했던 것처럼, 남침 재발시 북한, 중국군 상황 전달해줘도, 우크라이나처럼 자국 지키려고 하는 마음 없는 군인, 시민은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명분 얘기를 앞에 했기에 그것도 한 번 말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 탄핵과 예산 삭감입니다. 사진을 보십쇼. 대통령실, 검경, 감사원 특활비 0원. 정부 기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현재 국정원 국내 수사 파트는 제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첩 담당을 검찰에게 넘겼는데, 지속적 검사 탄핵 및 예산삭감으로 검찰의 기능은 마비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오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는(미국은 자국내 펜타닐 확산 주범으로 중국을 콕 찝으며 강력 경고 중이긴 합니다. 북한이 마약재배국인 것 또한 공공연한 비밀이긴 합니다.) 마약 관련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지지도가 낮아서 정부 요인들이 탄핵 당하는 거라는데,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장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장들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미 정권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치안과 안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패였단 말입니다. 예산삭감 폭정은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라는 것이 참 게탄스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엄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및 정부 기능 제동, 거기에 최후의 수단인 비상사태선포마저 계엄 해제로 무력화 하는 것 또한 의회의 기능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엄 선포 후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내리는 국회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학적 해석도 논란이긴 하나, 가장 쟁점은 이렇게 헌법이 의회 권력으로 대통령을 찍어 누를 수 있게 해놓았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2번(대선, 총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극 체제인 대통령제의 사망선고란 말입니다. 이미 한번 대통령 탄핵 시켰던 나라입니다. 이번 여파로 또 한번의 탄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차라리 내각제(의원들이 정한 대표가 수장 + 불신임권 자주 발동)가 맞습니다. 정치 수장이 실질적 불신임되는 상황 거기에 탄핵, 이런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임기 보장으로 좀더 안정적 정부의 유지를 보장하는 대통령제 유지는 눈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누구보다 반길 사람들은 권력자들입니다. 인기투표로는 절대 1등 할 수 없지만, 본인들끼리 나눠 먹기로 가면 충분히 당대표 먹고 총리 자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김종인 류의 정치 철새, 홍석현(중앙일보 사주. 지속적으로 사론으로 내각제 주장 중) 같이 정치권 기웃거리는 언론사 오너 같은 로얄 패밀리들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 수장은 또 어떻게든 국민들이 뽑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인들의 입장입니다. 공히, 이런 모순되는 헌법적 상황을 지지하는 것도 국민들입니다. 심지어 이런 정치적 역동성이 그만큼 한국이 민주적임을 뜻한다며 자화자찬 중입니다. 2번의 탄핵을 겪은 나라 브라질이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불안정성이 큰 나라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대통령제 대표 국가인 프랑스, 미국(워터게이트 닉슨은 사임)에서는 그 동안 단 한번도 탄핵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역동성은 불안정성의 다름 없는 말이기도 하고, 하방이 보장되는 안정성 또한 많은 국가들이 갈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외신은 그저 한국계 외국인들이 쓴 국내 언론사 영어 기사를 아시아계 특파원들이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을 뿐(BBC의 한국 폐미 관련 기사를 보면 여성계와 언론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기 중입니다), 또 이것대로 외국 정부들은 반응(한국어 능숙한 서양 혈통 고급인력이 한국에 거주하며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 뿐, 진정한 해외 반응은 시장 만큼 정확하고 빠른 것이 없는 법입니다(미국 대통령 선거 후 베팅 사이트와 여론조사의 갭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해외 투자자, 신용평가회사들의 예민한 반응은 단순히 이번 계엄 발동 사실에만 있었을까요? 잦은 정부마비와 탄핵 시도 그에 대한 정부의 극단적 대응, 휴전국임에도 비상사태 유지조차 불가한 군경의 작태.
민주주의는 현재 그나마 가장 나은 체제라는 것이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격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 후 국민의 80%가 좌파 독재 국가를 원했습니다.(이미지 참조.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10%, 자본주의 13-14%). 히틀러는 엄연히 민주적으로 선발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프랑스, 미국의 예를 봅시다. 일찌감치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인지하고, 결선투표제(프랑스), 선거인단 제도(미국)같은 (준) 간접 민주주의 장치를 심어 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수가 무조건 옳다는 틀렸습니다.
다수가 틀릴 수 있음은, 이번 사법부에 대한 여론의 압박에서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건으로, 위증 유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본 위증교사 당사자 이재명의 경우는 단순한 변론이었을 뿐이니 무죄다라는 법 문외한이 봐도 어처구니 법리의 1심 판결이 있었죠. 판사의 자질(혹은 편향성)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반협박식 압박을 해왔던 사람들을 보며 우려를 금치 못했었습니다. 사법부마저, 인민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사법부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삼권분립 붕괴(의회 독재)는 이렇게 또 한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애초에 이렇게 문제 많은 전과자를, 심지어 현재도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선거법 위반은 1심 유죄 받은 상황이고, 관련 법은 1심 징역형이 무죄로 갈 확률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교체하지 않고 있는 것도, 다수의 결정이 정의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묻게 하죠.
그런데 과연 저만 그렇게 느낄까요? 상속세, 불안정한 정국 등을 피해서 부자는 물론, 불합리한 시스템, 국민성 등에 신물을 느낀 젊은 인재들도 한국을 떠났거나, 떠날 채비 중입니다. 출산율은 0.68 거의 세계 꼴등입니다. 점점 노인만 남아가고,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 중 인재는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 늘어나는 외국인들은 징병제에 돈만 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리턴 중입니다. 그나마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국부 창출 기여도 낮은 의대로만 가고, 대다수는 중소기업 갈바에는 은둔형 외톨이하거나 코인, 인방진출 같은 극단적 한방의 영역에만 도전 중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늘어만 가는 노인세대의 연금 및 의료보험을 책임져야 합니다. 인프라는 점점 소수 지역에 몰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금은 급격하게 늘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할 동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몰고 있는 정치인들 자식들 또한 부모들의 사상과 많이 먼 영미권에서 공부 중입니다. 아마 자산도 보내지고 있겠죠. 그렇게 그 일가의 해외 기반이 닦여 지고 있는 중이란 겁니다. 그냥 숨기지도 않고 반미친북을 하는 윤미향의 자식이 미국에서 그 비싸다는 음대 유학 중인 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차하면 돈은 또 한국에서 벌겠죠.
다 필요 없습니다. 통계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합니다. 지금 당장, 해외 이민 건수, 출산율 등을 찾아 보세요(이미지 참조).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십시오. 한국 칭찬을 입에 달고 사는 외국국적 한국혈통 연예인들.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돈벌이 국가 한국으로 국적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그래서 정말 이상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모순되고 망가져 가는 것이 보이는데, 마약성 진통제라도 맞은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입바른 소리만 하면 찍어 누릅니다. 자신들의 집단 최(체)면에 금이 라도 갈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처럼요. 그러면서, 모순적으로 사는 정치인들, 연예인들은 찬양합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최면술사 중인 그들 자손의 보금자리는 한국이 아닌데도요.
계엄령 실패에서 또 본,
이상하고
기괴, 괴기한 나라.
전쟁이 나도 국회가 계엄령을 막을 수 있는 나라.
다수가 정의다 외치는데, 이상하게 잘난 소수는 빠져 나가는 나라.
아 좋은 나라.
시일야방성대곡
- 방궁예 -
10 months ago | [YT]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