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페북업
www.facebook.com/share/p/1BJmWUFSfG/ 시민 안전을 엄격하게 검토하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세금 수백억을 들여서 장지저수지 일대에 장지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그 유일한 진출입로에 대형 물류차량이 하루에 기백대씩 지나다니는 물류창고를 허가해주는 도시계획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이미 남동탄지역에서는 물류창고들로 인한 도시단절과 고질적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규모 축소가 아니라 전면 백지화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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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준석 대표가 공유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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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 대형 물류센터 조성 “시민 안전 최우선 검토”
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58682?sid=… 경기 화성시는 오산시와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 내 대규모 민간 물류시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과 환경 등 대책을 수립,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교통용량, 안전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물류센터 연면적을 최초 사업 제안 규모보다 35% 축소했으며, 교통량 또한 26% 줄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다만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시는 객관적 사유 없이 임의로 반려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에 해당해 행정상 재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사업 허가를 일방적으로 불허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오히려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물류센터 조성 추진과 관련해 오산시와 동탄지역 일부 주민은 "인근 지역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화성시에 사업 불허가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정당당 준스톤
이준석 대표 페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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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을 엄격하게 검토하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세금 수백억을 들여서 장지저수지 일대에 장지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그 유일한 진출입로에 대형 물류차량이 하루에 기백대씩 지나다니는 물류창고를 허가해주는 도시계획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이미 남동탄지역에서는 물류창고들로 인한 도시단절과 고질적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규모 축소가 아니라 전면 백지화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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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 대형 물류센터 조성 “시민 안전 최우선 검토”
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58682?sid=…
경기 화성시는 오산시와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 내 대규모 민간 물류시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과 환경 등 대책을 수립,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교통용량, 안전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물류센터 연면적을 최초 사업 제안 규모보다 35% 축소했으며, 교통량 또한 26% 줄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다만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시는 객관적 사유 없이 임의로 반려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에 해당해 행정상 재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사업 허가를 일방적으로 불허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오히려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물류센터 조성 추진과 관련해 오산시와 동탄지역 일부 주민은 "인근 지역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화성시에 사업 불허가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week ago | [YT]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