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권, 학계, 현장 모두가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국회 회의와 예산 관련 일정등으로 비록 함께하진 못했지만,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계선지능인은 IQ 71~84 범주에 속하는 국민으로, 인구의 12~14%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고용·복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학습부진, 사회부적응, 범죄 피해자 혹은 심지어 가해자로도 언론에 등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고용·교육·평생학습·보호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역시 “별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개인과 가족, 시민단체가 감당해온 무거운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없는 사람’이나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적 지위와 제도적 보호를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여야가 함께 공감한 만큼, 이번 공청회를 출발점으로 신속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새로운 집단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국민을 국가책임 아래로 포괄하는 법입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천허영TV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권, 학계, 현장 모두가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국회 회의와 예산 관련 일정등으로 비록 함께하진 못했지만,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계선지능인은 IQ 71~84 범주에 속하는 국민으로, 인구의 12~14%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고용·복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학습부진, 사회부적응, 범죄 피해자 혹은 심지어 가해자로도 언론에 등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고용·교육·평생학습·보호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역시 “별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개인과 가족, 시민단체가 감당해온 무거운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없는 사람’이나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적 지위와 제도적 보호를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여야가 함께 공감한 만큼, 이번 공청회를 출발점으로 신속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새로운 집단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국민을 국가책임 아래로 포괄하는 법입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weeks ago | [Y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