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AI 기반 성적 영상물 생성·유포 행위 처벌…허영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합니까?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성착취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것도 아닌데 왜 처벌합니까? 도덕적인 문제때문에 처벌해야 합니까? 법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인터넷시대에 성인물 안보는 사람 있나요? 왜 성적인 것만 나오면 죄악시 할까요? 성적 영상물이 나쁜 것인가요? 굳이 안해도 되는 것을 왜 법률로 타인의 자유나 표현 또는 시청권을 막으려 하십니까? 도덕적으로 경직된 사회는 조선처럼 반드시 망합니다. 젊은 의원님이 너무 고지식한건 아닐까요? 성인물을 일본처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진 못할 망정 피해자도 없는 상업적으로 약자가 이용당하지도 않는 저런것까지 법률로 못하게 막아야 겠씁니까? 도덕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허의원님의 도덕기준을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요. 누드비치 누드마을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마광수교수가 즐거운사라를 썻다고 감옥에 왜 가야 하는지, 이현세 만화가가 수간을 그린 그림으로 왜 감옥에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허의원님의 법안 발의의는 도덕을 빙자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것 하나의 일탈도 도덕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세상은 다양하고 도덕 기준도 다 다릅니다.
3 weeks ago | 1
춘천허영TV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권, 학계, 현장 모두가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국회 회의와 예산 관련 일정등으로 비록 함께하진 못했지만,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계선지능인은 IQ 71~84 범주에 속하는 국민으로, 인구의 12~14%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고용·복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학습부진, 사회부적응, 범죄 피해자 혹은 심지어 가해자로도 언론에 등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고용·교육·평생학습·보호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역시 “별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개인과 가족, 시민단체가 감당해온 무거운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없는 사람’이나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적 지위와 제도적 보호를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여야가 함께 공감한 만큼, 이번 공청회를 출발점으로 신속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새로운 집단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국민을 국가책임 아래로 포괄하는 법입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weeks ago | [Y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