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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조희대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선고 이틀 만에 7만 페이지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7만 쪽을 이틀 만에 정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고 전부터 이미 기록 정리가 끝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등법원 단계에서부터 이미 작전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조희대 별동대가 주심 대법관 배당 전 3주간 기록을 독점했습니다. 전속 연구관들은 기록을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법원장은 "형사 전원합의체 사건을 전자기록으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거짓말이 밝혀진 순간입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10일 전에 일정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답변서 마감 다음날 바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상고이유서가 발송될 무렵 이미 전원합의체 개최가 결정돼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원지법에서 같은 날 옮겨온 영장전담 판사 3명은 윤석열, 한덕수, 박성재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습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은 기피 보직입니다. 그런데 세 명이 동시에 옮겨와 당일 모두 영장전담에 배치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답변입니다. "계엄이 헌법 위반인 건 맞지만, 불법인지는 답변하기 어렵다." 12월 3일 밤 시민들은 법조문을 몰라도 계엄이 불법임을 알았습니다. 맨몸으로 국회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법률가인 판사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박성재도, 윤석열도 "나는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주목하지 않지만, 어제 국감에서는 조희대에 대한 치명타가 될 질문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고등법원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비정상적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김성태가 페트병에 술 준비하라고 지시한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부인해온 연어술파티가 물증으로 입증됐습니다. 사법부는 이를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할 대법관 14명이 힘을 보태면 사법부 권력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권력에 복무하는 사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국감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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