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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 곧 석방 -> 경찰 수사요청은 6번 무시해도 된다는 사법부^^
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2791_…

4 days ago (edited) | [YT] | 790

@박완규-j6r

이제는 마귀 않보는줄 알았는데 이건 뭐여 사법개혁 반듯이 이루어 내야

4 days ago | 70

@응3군-d8u

사법개혁을 알리는 신호탄 구속적부심은 경찰이 하는걸로 위헌정당 내란의힘 반드시 해산시켜야 합니다

4 days ago | 42

@최자경-d9g

자~사법개혁 빨리빨리

4 days ago | 43

@흰구르마

법관이 자꾸 않좋은 사례를 만드네. 나도 6번 불러도 안가도 되겠다

4 days ago | 55

@Puphpat

그니까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아닌가요? 요세 왜케 법이 무시되어지는게 너무 많아요ㅠㅠ

4 days ago | 34

@user75Fuhk

아 진짜 사법부 진짜 ㅋㅋㅋㅋㅋ 개답답하다 ㅡㅡ 진짜 이제부터 경찰 소환조사 응하지않아도 되나보네?

4 days ago | 37

@위드현에듀테크-r3p

사법부가 돌아버렸나. 이제는 법원에서 호출해도 6번은 무시해도 된다는 판례가 1건 쌓였네.

4 days ago | 24

@ysbin0205

6번까지 된다는뜻이겠네요 법은 평등하니 일반국민에게도 해당되겠죠 판새야

4 days ago (edited) | 15

@가나다라-g2v

여러분 일단 6번까지는 괜찮은가 봅니다

4 days ago | 36

@ktkddol5710

그러니까 판사야.~ 일반인도 6번 까지는 소환 조사 안가도 되는거지??

4 days ago | 10

@春姫呉

내란재판은 12번도 안 나가도 괜찮아괜찮아 하는 사법부인데 뭘 기대하겠어요

4 days ago | 15

@도란도란-d6y

사버부에 의한 2차 내란이 진행중이다. 민주당은 그 사법내란 수괴를 빠른 시일 내에 끌어내려라. 올해 안에 사법내란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내란범들 전부 풀려날 것이다.

4 days ago (edited) | 8

@박정민-z3c

사법부 개혁하고 다음은 언론!

2 days ago | 2

@anjfqhk-zz

앞으로 경찰 출석은 안해도 된다는 판결이군.... 판사 니가 출석해라~

4 days ago | 6

@haker6817

역으로 구속을 안한 판사를 경찰이 조사하게 하자 그동안 판사건 검사건 너무 눈치안보고 횡포를 부리는데 견제장치가 너무 부족해

4 days ago | 6

@김정만-s2j

앞의로,범죄자들,부르면안가겠네요,무슨판결이이러냐😂6번불러도,경찰서에안가도,된다는거잖아😢젓같은판결이네요,국민들이열받는다

2 days ago | 3

@theman92979

이게 나라냐? 법원 판사들 임용 법안을 바꿔야 할듯

3 days ago | 2

@foreverchoo

진짜 다 도려내야함

4 days ago | 4

@하이엔-m4k

무슨 독립룬동 한 줄 알겠네

4 days ago | 9

@꽃-e1j

법원도 개판이구나

2 days ago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