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노미

문등신정권은 이적정권
김여정 하명법을 만든 민주당은 위헌정당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김여정 하명法 논란’ 文정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사건 접수 약 2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6/CN2LK…

2 years ago | [Y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