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촉법은 성인과 똑같은 범죄로 다루어야합니다 아시다시피 촉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그로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지요 지금 촉븹소년들의 범죄는 단순한게아닌 정말 어른도 생각지못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와 법이 가벼워질수없다는 생각입니다 필히 촉법은 사라져야할 법입니다
4 months ago | 11
단순절도,단순폭행 그야말로 일차적인 단순 범죄까지 처벌하지 말자는게 아니다. 특수폭행 특수절도등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는 성인이나 미성년자나 처벌에 있어 그 어떤 차별도 둬서는 안된다. 이미 10살 넘으면 왠만큼 알거 다 아는 나이인데 촉법 믿고 나대는 정신병자들 다 걸러내려면 단순범죄나 경범죄 제외하고는 성인하고 차별 둬서는 안된다.
4 months ago | 0
중학생부터는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 옳고 그름을 제대로 배우고 판단할 줄 알아야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된거라 생각함. 초등생까지는.. 아이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라 생각한다. 부모가 책임지고 인성교육이든 가정교육이든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생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모가 책임져야지. 판결은 판사님이..^^
4 months ago | 1
썰튜브
촉법 소년법 어떻게 생각해?
4 months ago | [YT]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