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상경 사퇴가 본질 아냐, 공급 위주 정책으로 새 판 짜야]

이상경은 끝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다.

국감 십자포화를 피해 사퇴했지만, 여전히 토허제는 국민을 짓누른다.

실수요 매매까지 억제하면 전・월세가 오른다. 당장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서민들이 피해 본다.

공급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 정부 수요 억제책의 실패를 반복할 이유가 있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물량을 늘려야 한다. 임대주택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이미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p.s. 싼 똥은 치우고 가야지.

3 days ago | [YT] | 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