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과함께희망나눔

#새미래민주당 #모두발언 #이미영 #사법불신

사법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헌법 개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사법평의회처럼,
국민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고,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bit.ly/4jbzL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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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YT]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