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

🚨 삼권분립 훼손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 권력 남용의 증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의 검사 '집단 퇴정'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 및 수사를 지시한 행위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한 심각한 사태입니다!

1. ⚔️ '내 사건'에 대한 직접 개입, 권력 남용의 끝판왕!
대통령의 지시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고, 나아가 재판 과정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 사법부 독립 침해,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하는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은 재판부가 정당한 입증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이 이를 단순히 '재판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무시하고 재판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것이며, 행정부 수반이 입법/사법부를 통제하려 드는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 자체 감찰 무시하고 '공개 지시'한 정치적 의도!
검찰의 비위는 법무부 감찰관실이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그리고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검찰 조직 전체에 위협과 압력을 가하려는 명백한 의도입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결국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움직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2 weeks ago | [Y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