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잼 길벗들TV

한국일보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법률로 법사위는 체계 자구에 대한 심사권만 갖는 이른바 타위법안입니다.
이와 같은 타위법의 경우 법안 내용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법사위에서 고발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고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트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의총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대로 의장에게 고발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미 본회의에 넘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naver.me/xnrB04gD한국일보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법률로 법사위는 체계 자구에 대한 심사권만 갖는 이른바 타위법안입니다.
이와 같은 타위법의 경우 법안 내용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법사위에서 고발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고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트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의총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대로 의장에게 고발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미 본회의에 넘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naver.me/xnrB04gD

3 weeks ago | [Y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