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의 지식Play

주한미군 감축, 왜 다시 떠올랐을까?


지난 주, 주한미군 감축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Defense Priorities에서 지난 9일 미군의 해외 운용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구체적으로 현재 2만 8천 500명인 주한 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순환 배치 전투여단과 육군 전투항공부대 포함한 제2보병사단 대부분을 철수해야 하고, 종국에는 전투 비행대대까지 철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총 병력의 3분의 1가량만 남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난 5월 Wall Street Journal에서 비슷한 보도가 나온 적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4,500명 감축으로 이 정도 대규모는 아니었죠. 이쯤 되면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주한미군 감축이 이슈가 되고 있구나 싶은데요.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라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지만(심지어 군대도 안 다녀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는 한도 내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더 깊은 내용을 아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과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만을 비롯한 남중국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붙박이로 배치되어 있는 2만 명이 훌쩍 넘는 주한미군은 전략에 차질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국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이동 및 전개하고 싶어합니다. 이를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을 세계 어느 곳으로도 신속히 이동 및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글로벌 차원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나 대만 위기 시, 주한미군 병력을 신속하게 그 쪽으로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일 터지고 옮기면 되지 왜 벌써부터?

일단 늦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이들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임무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작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고요. 무엇보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감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중국 도발을 미연에 차단하는 억지력 강화의 목적이 있겠죠. 얼마전 샹그리라 안보대화 기조연설에서, 해그세스 장관이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남중국해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미국은 한국 내 미군기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있을 경우, 미국은 장거리 폭격기의 급유라든지 미군 전투기나 수송기 등의 기착지로 평택, 군산, 오산 등의 기지를 활용하고 싶은거죠. 이 부분은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방어 외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 내 기지도 맘대로 쓸 수 없는데 2만 명이 넘는 병력을 굳이 박아 놓는다고? 그리고 한국 정도 경제력과 군사력이면 북한 정도는 알아서 책임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여긴 너희가 알아서 지키고, 우리는 진정한 라이벌 중국 견제에 힘을 쏟겠다는 거죠.

이런 시각은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현 국방부 정책차관인 엘브리지 콜비 역시 비슷한 생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댄 콜드웰은 어떤 인물일까요?

4 months ago (edited) | [YT] | 2,242



@mingyukim1996

트럼프는 절대 간잽이 같이 중국과 미국 간만보고 한쪽에는 땡큐 한쪽에는 쎼쎼하는걸 절대 봐주지 않을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강력하게 연대하여 총성없는 체제 전쟁속에 공산주의 국가들과 싸워 이겨야합니다.

4 months ago | 1

@buckston201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타조가 땅속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형국이죠 ㅎ 중국이 도련선을 그으면서 자신의 영향권이라고 주장할 때 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해양 패권세력과 연동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제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남해쪽의 이어도 또한 자국의 영해로 집어 넣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면 이후 벌어질 일은 안 봐도 뻔하죠 물론 그럼에도 솥에서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우리 나라 사람들은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면 안된다고 울부짖겠지만요 ㅎ

4 months ago | 1

@kimdohyeon91

애초에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6.25전쟁시절부터 서방측 편이라는게 명확한데 왜 이리 북한 중공에 간 쓸개 못 내줘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은지 의문이 듭니다. 대만이 침공당해서 그 주변해역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는 와중에 미국 편 안들었다고 한국배만 무사통과 시켜줄 중공이 아닙니다.

4 months ago (edited) | 1

@shawnhan5098

일관성이란 전혀 없고 정권에 따라서 스탠스가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믿을수 없는 나라와 동맹이라 ㅎㅎ 게다가 그 나라 국민들 과반수가 좌익을 지지하고 ㅎㅎㅎㅎ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님들 같으면 그런 못믿을 나라와 동맹하겠어요??? 또 하나, 미국은 건국 이래 단 한번도 외국군의 지휘를 받으며 전쟁이나 작전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져온다는건 실제로는 한미동맹의 파기와 같은 말입니다

4 months ago (edited) | 1

@대구사람-t8t

한국의 모순된 스탠스 즉 너희는 나를 지켜줘야 하지만 나는 너희가 중국과 맞설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어 라는 입장에 대한 미국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봐야겠죠

4 months ago | 35

@goldens2024

미국이 자국의 국익 우선주의 판단에 따라 주한 미군을 감축 이동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피를 나눈 지금의 한미동맹이 향후에도 계속 혈맹으로 유지된다는 법칙이라도 있나요? 성조기, 일장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드는 군중인파로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가 될 뿐이겠지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우리 나라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6.25 때와는 달리 우리가 받은 그들의 도움에 대한 청구서가 그들로부터 곧장 날아들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뿐만 아니라 푸틴이나 시진핑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전쟁을 막는 길이라면 우리는 GDP 5% 이상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고, 다른 나라 군인들의 피가 아닌 우리들의 피로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는 단합된 국민적 의지가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직업군인의 급여를 대기업 연봉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군사용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민군겸용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에 대폭 증액된 국가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대학입시과열 해소, 청년실업 해결, 국가기간/공공시설 확충, 국가재난 대응능력 확보 등등의 사회적 주요과제에 대한 유용한 범국가적 투자가 되므로 전혀 낭비되는 예산이 아닐 것입니다.

4 months ago (edited) | 1

@Gefreiter6432

Burden Sharing은 방위비 분담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아시겠지만 부담분담은 이미 미국내에서 초당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기조입니다. 미국 본인들에게 전략상 북한같은 차순위 위협들은 남한같은 그 당사자 국가들이 알아서 처리하길 원하는 거죠. 최중요 위협인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침 해당발언을 했다는 싱크탱크 이름에 Priority라는 키워드가 들어간게 괜히 그런게 아닐겁니다. 참고로 주한미군 중에 순환배치 1개 여단전투단(Brigade Combat Team)은 이미 북한과의 전면전에 더 어울리는 기갑여단전투단(Armored BCT)에서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tryker BCT)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 몇 년 되었습니다. 바이든 때였는지 1기 트럼프때였는지는 헷갈리네요. SBCT는 유사시 어느지역으로든 96시간내로 급파할 수 있게 편성된 제대입니다. 이를 위해 ABCT나 IBCT보다 경량화 된 것이 특징입니다. 언론에서는 '원씨어터'라고 표현하였던, 일본에서 한반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인도-태평양 전역을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온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구상에 조응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을지도요. 요즘 주한미군에서 뒤집힌 한반도의 모습과 주변 요충지들의 거리를 표시한 지도를 들고 나오는 것도 괜히 그런게 아닐겁니다.

4 months ago (edited) | 51

@Beeyouwoo

취지는 알겠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실제로 (휴전중이기는 하지만) 전쟁중인 국가입니다. 미군의 주둔 규모를 축소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볼 진영은 우리와 대립중인 국가 및 이들을 돕는 국가, 즉 중국과 북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방위비 증액 규모 조율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주둔 규모를 드라마틱하게 감축시키자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4 months ago | 61

@jmhwars

한국 군은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마치 영원한것처럼 여기고 기대는 경향이 있었죠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며 미국은 점점 더 이익을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것이라고 봅니다 굳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요 한국의 현 상황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균형을 잡고 양쪽 모두와 친하게 지내려 하는 것 같지만 인간사가 그렇듯 양쪽 모두와 친하려하는 자는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되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4 months ago (edited) | 181

@1000-c6r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각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4 months ago | 74

@이동현-v2s

교수닝 언제나 많은 감사 올립니다. 단편적인 국제뉴스들에 이런 인사이트를 얻기 쉽지않은데 항상 많은 가르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months ago | 9

@youngho1203

국제사회를 설득 하든, 꾸어 삶든 지금 머리 위에 있는 핵에 대한 확실한 대칭 점을 가지고 있어야.

4 months ago | 63

@Nev-lo7px

한국 정부가 승인해줄지도 미지수이고, 분명 합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테니 차라리 미군을 옮기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어찌 됐든 한국에게 독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네요.

4 months ago | 0

@kimanthony6356

주한미군 재배치가 아니라 그냥 철수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인들은 어떤일이 닥쳐야 느끼고 배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반미친중 정부니까 알아서 잘 하리라 생각됩니다.

4 months ago | 0

@rangari9498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목적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견제로 동북아 안정이라 생각합니다. 두 국가가 같은 이익과 목적을 갖고 있기에 한미동맹이 굳건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경제가 심각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체방안으로 이미 트럼프1기때 미사일 제한거리를 제거했고 고체연료도 허락했습니다. 삼천기 정도 만들면 위기가 기회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정보력이 공유가 되는 조건하에서...

4 months ago (edited) | 1

@시월영-d7r

근데 감축했다가 전쟁이 두 곳에서 터진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맞춰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완전히 차단하고 감축 의논하는게 맞지 않나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명분이지 실질적 위협은 한반도인데 왜 대만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 너무 일본만 믿고 안일한 것 아닌지...ㅜ 북경과 상해와 인접하고 직접 타격가능한 기술을 가진 한반도를 더 껄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대만의 경제력이 중국의 지속적 위협을 감당할 수 없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지속적인 국방비 지출, 높은 세율, 내부 분열 반도체 기술이 지금은 협상가능해도 시간 지나고 미국에서 공장 가동되면 무의미해질텐데 선만 찍 긋고 중국이 여기만 못 넘게 하면 돼라니..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감축이 아니라 주한미군 증가 아닌가요

4 months ago (edited) | 3

@UnhasJ

다행이게도 상원 군사위에서 의회동의없이 주한미군을 축소할 수 없도록 26:1의 찬성으로 만들어뒀더라구요. 의회에선 양당이 주한미군을 둠으로써 생기는 외교 군사 안보적 이익에 동의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4 months ago | 23

@jaysonlim6777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륙의연결말단부분 한반도는 휴전선의 최전방 GP초소의 개념이라고보고 방어선자체는 일본 대만 필리핀과 남태평양의 주로 섬들로 이루어진 방어선이 원래의 저지선으로 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에치슨라인을 그은것도 그런이유일테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국방력이 유럽만큼이나 강해졋으니 엣날처럼 미국의말을 상전떠받들듯이 고분고분하게 먹혀들지않을테고.. 아무래도 운용이 편리한 괌이나 다른곳으로 이동배치하고싶겟죠.

4 months ago | 0

@헤니-u1y

텍스트만 읽는데도 박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것 같습니다😊

4 months ago | 26

@doodoo1522

한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로부터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커녕, 고위급 실무자 회담도 못하고 있는 웃고싶지 않고 정말 걱정스런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미 통일부장관 후보자라는 인간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하고, 노동부장관은 북한에 조문을 가기위해 여러차례 시도를 했으며,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군인출신이 아닌 민방위 출신.. 그냥 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4 months ago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