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탄핵을 주창하다 결국에는 헌재의 합작으로 그 뜻을 이루었다. 부정선거의 논란 속에 192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한 후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였다. 이제는 행정부까지 장악하여 1인 독재체제와 1국 1당 체제를 꿈꾸며 온갖 악법을 제조하는 그 악행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년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재판 기한인 6.3.3원칙을 위반하고 26개월동안 회피하더니 결국에는 대선후보까지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범과에 대해 헌법에 따라 파기자판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어떤 의도인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을 향해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하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온갖 겁박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에는 파기환송심에 대한 고등법원의 5월 15일 1차 선고공판을 6월 18일로 미루게 하였다.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고공판을 미루게 한 당일(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오늘의 이 사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2심을 맡은 고등법원에서 정치적인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까닭이다. 역사는 길이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불의한 판결을 한 헌법재판관 8인의 판관들을 비롯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의 오판을 길이길이 논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이 소수의 탐욕과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기만과 술수의 바람에 휩쓸려 침몰직전에 있는 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편법과 불법으로 집권 여당이 되려고 온갖 악법을 제정하며 법대로 판결한 대법관의 조희대 원장과 대법관들을 겁박하는 악행을 멈추라!
하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 떳떳하다면 왜 재판을 기피하는가?
하나. 고등법원을 비롯해 사법부는 명예를 귀히 여기고 비루한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헌법대로 판결하여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 국민들은 학연, 지연, 인연에 따라 맹목적으로 투표하지 말고 대선 후보들의 사상과 삶의 열매와 행적을 보고 투표하라!
하나,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거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도록 정직으로 지켜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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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20분 국회소통관에서
규탄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법부 겁박. 이재명 전용법에 분노... 민주당 폭거 에 뿔난 시민단체 연합
성명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탄핵을 주창하다 결국에는 헌재의 합작으로 그 뜻을 이루었다. 부정선거의 논란 속에 192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한 후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였다. 이제는 행정부까지 장악하여 1인 독재체제와 1국 1당 체제를 꿈꾸며 온갖 악법을 제조하는 그 악행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년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재판 기한인 6.3.3원칙을 위반하고 26개월동안 회피하더니 결국에는 대선후보까지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범과에 대해 헌법에 따라 파기자판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어떤 의도인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을 향해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하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온갖 겁박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에는 파기환송심에 대한 고등법원의 5월 15일 1차 선고공판을 6월 18일로 미루게 하였다.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고공판을 미루게 한 당일(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오늘의 이 사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2심을 맡은 고등법원에서 정치적인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까닭이다. 역사는 길이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불의한 판결을 한 헌법재판관 8인의 판관들을 비롯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의 오판을 길이길이 논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이 소수의 탐욕과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기만과 술수의 바람에 휩쓸려 침몰직전에 있는 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편법과 불법으로 집권 여당이 되려고 온갖 악법을 제정하며 법대로 판결한 대법관의 조희대 원장과 대법관들을 겁박하는 악행을 멈추라!
하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 떳떳하다면 왜 재판을 기피하는가?
하나. 고등법원을 비롯해 사법부는 명예를 귀히 여기고 비루한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헌법대로 판결하여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 국민들은 학연, 지연, 인연에 따라 맹목적으로 투표하지 말고 대선 후보들의 사상과 삶의 열매와 행적을 보고 투표하라!
하나,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거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도록 정직으로 지켜낼 것을 촉구한다.
2025년 05월08일
거센파도를 이기는 모래알 연합
4 hours ago | [Y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