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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관세협상 질의에 앞서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뜨거운 이슈이자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를 불러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 억에서 10 억으로 하향 세제개편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코스피 5000을 얘기하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만 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현실감각이 부족해 보입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FTA로 다른 경쟁국보다 우위에 있던 자동차 관세가 0%에서 15%되면서 이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성차 대기업은 협력사에 손실을 전가하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의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우리 농업을 꼭 지켜야 한다고 부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V조선][티조 Clip] 이인선 "한미 FTA 반대하던 사람들 다 어디에?"
naver.me/GreMIeuy

[TBC] 한미 협상서 사라진 자동차 관세 우위… 지역 자동차 산업 우려
www.tbc.co.kr/news/view?pno=20250806144335AE08624&…

[한국경제] 이인선 의원, 사라진 자동차 관세 2.5% 우위에 지역 산업 기반 흔들
www.hankyung.com/article/202508064608h

[KBS] 구윤철 “대주주 기준, 다양한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
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23061&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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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eks ago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