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재명 후보의 ‘부산 공약 쇼’는 진정성 없어, 국민 더 이상 안 속아] 이재명 후보는 불과 열흘 전 ‘부산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했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했다. 이 후보는 인천에도 해사법원을 세우겠다고 한다. 부산과 인천 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다. 특허법원, 해사법원 같은 ‘전문 법원’은 한 곳으로 사건을 모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전문성이 확보된다. 부·울·경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며 입으로는 떠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산 시민의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가로막고 있다. 이율배반적이다. ‘노조 눈치보기’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 유출과 경제 불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에 사는 국민들도 과밀화로 인한 인프라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다. 부·울·경을 수도 급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해양수산부 이전으로는 부족하다. 찔끔찔끔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 부·울·경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노동집약적인 대규모 사업장이 집중된 곳이다. 해양수산부를 포함해 고용노동부의 이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즉각적인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분권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광주 등 호남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이전하는 등 전체적인 국토 균형 발전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 경제가 부실해지면 수도권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p.s. 고마해라. 많이 속였다 아이가?n.news.naver.com/article/658/0000105516?sid=154
2 days ago | [YT] | 2,541
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재명 후보의 ‘부산 공약 쇼’는 진정성 없어, 국민 더 이상 안 속아]
이재명 후보는 불과 열흘 전 ‘부산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했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했다.
이 후보는 인천에도 해사법원을 세우겠다고 한다. 부산과 인천 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다.
특허법원, 해사법원 같은 ‘전문 법원’은 한 곳으로 사건을 모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전문성이 확보된다.
부·울·경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며 입으로는 떠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산 시민의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가로막고 있다.
이율배반적이다. ‘노조 눈치보기’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 유출과 경제 불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에 사는 국민들도 과밀화로 인한 인프라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다.
부·울·경을 수도 급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해양수산부 이전으로는 부족하다. 찔끔찔끔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
부·울·경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노동집약적인 대규모 사업장이 집중된 곳이다.
해양수산부를 포함해 고용노동부의 이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즉각적인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분권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광주 등 호남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이전하는 등 전체적인 국토 균형 발전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 경제가 부실해지면 수도권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p.s. 고마해라. 많이 속였다 아이가?
n.news.naver.com/article/658/0000105516?sid=154
2 days ago | [YT] | 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