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dious

글복사하실분은 blog.naver.com/redvestunclen/224084289623

빗썸 API 받으신분 있으신가요??
이것 금감원 민원 넣어야 겠네요.. 귀찮게 하네요..

그럼 진즉에 조기종료시키던가... API 서비스 있다는것 다 알리고 홍보효과는 다 뽑아내고.. 못주겟다는건 현상광고 위반이네요..현상광고는 임의규정이긴하지만 내부 기준 운운하며 지급 거부
이러한 행위는 미끼성 이벤트(유인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민법 제731조(현상광고의 효력)
현상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청하고, 그 행위를 하면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야.

✓ 민법 제732조(현상광고의 해제)
광고자는 언제든 광고를 철회할 수 있지만,
이미 행위를 완성한 사람에게는 철회가 효력 없음.

✓ 민법 제733조(행위의 완성자)
여러 사람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먼저 완성한 사람이 보상받아.

✓ 민법 제734조(추가 보상)
동시에 여러 사람이 완성했으면, 광고자가 정한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기준이 없으면 추첨.

✓ 민법 제735조(현상광고의 공고 방식)
철회나 변경은 광고한 방식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함.

✓ 민법 제736조(광고 내용 불분명 시)
광고 내용이 불명확할 때는 해석은 광고자에게 불리하게.

민원내용
빗썸이 진행 중인 “API 첫 거래 이벤트(연동 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명확한 사유 없이 혜택을 고의적으로 미지급하고, ‘내부 기준’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히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이벤트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혜택을 미지급
이벤트 신청
API Key 발급
API 첫 거래 완료
위 필수 조건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썸은 다음과 같은 짧은 문구만을 전달했습니다.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 안내 문구로, 구체적인 사유·기준·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 지급 거부입니다.

2. 내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소비자에게만 책임 전가

빗썸은 “어뷰징 판단” “1회성 거래 제한” 등 모호한 이유를 들며 혜택 지급을 거부하지만,
어떤 항목이 어뷰징에 해당하는지
어떤 거래 패턴이 불가한지
내부 기준이 무엇인지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 요건이 무엇인지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임의 판단으로 지급 거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이며, 소비자 기만 소지가 큽니다.

3. 프로모션을 미끼로 이용자를 유입시키고 혜택은 자의적으로 거부
정확한 기준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API Key 발급 유도
API 거래 유도
실거래 발생
이후 내부 기준 운운하며 지급 거부
이 패턴은 미끼성 이벤트(유인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연동 지원금은 원화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인데이를 ‘주겠다’며 유인하고 실제로는 내부 기준을 명목으로 대부분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소비자 피해입니다. 엄한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인 빗썸에이가 감사보고서 지출을 지연한다고 하니 자본시장법: 일부 비상장기업도 “증권 신고·공시 대상”이 되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있으며
상법상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시 대표이사·이사에게 과태료 부과 라고 관련법률에 적시되어 있으니 엄한 처벌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