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국회의

오늘의 한마디(12.4) by 전진우 전 언시국 집행위원장

*대법원장 조희대가 '국가요인'인가?

어제 12.3내란 1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가의전서열 세번째 요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다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은 "조희대와 지귀연은 2차 내란세력"이라고 단언합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조희대 사법부 타도가 내란 청산의 종결점" 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내란세력의 핵심인물이 버젓이 서열 3위의 국가요인 행세를 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정상' 아닙니까?

대법원장 조희대는 스스로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낳았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공범, 동조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장 조희대는 '신중한 사법개혁'을 요구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도 반대합니다.

대법원장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영장전담판사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줄창 내세우는 소리가 '사법부 독립'입니다.

자격없는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쳐서야 되겠습니까?
주권자 국민이 믿지 못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독립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내란청산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2 weeks ago | [Y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