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치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수많은 불법이 법적미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범죄자를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의 국가적 혼란을 바로잡을 수 없겠기에 제안합니다! 1)내란처벌특별법을 제정하라! 2)내란 특별재판소법을 제정하라! 3)국가를 공적기관으로 운영하지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인사와 기관으로 농단하는 죄를 처벌하는 법을 신속히 만들라! 4)종교와 정치유착금지, 분리법을 만들라! 5)공무원과 정치단체와의 유착금지법을 만들라! 6)각종사회단체의 정당과의 유착금지법을 만들라! 7)국가가 금지한 마약류의 제조, 유통, 판매 등의 범죄에 관계한 자는 예외없이 사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라! 8)국고를 전용, 남용, 오용, 유용, 편취, 절취하여 사적인 재산형성, 소유, 행사하는 범죄에 대해, 예외없이, 신체적형벌과는 별개로 10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재산몰수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법을 만들라! 9)부정, 불법비리범죄의 신체적형벌과는 별도로 그에 더하여, 비리로 생긴 국고손실액을 산정하여 손실액의 100배를 징벌적배상하도록 범죄자의 전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법을 만들라! 10)행정부의 외국과의 모든 사업에 대한 계약과 실행은 국회의 사전동의절차를 얻어야하는 법을 만들라! 11)국가기관의 권력을 동원하여 헌법적가치, 국가적의지에 반하여, 당해 국가기관의 존재가치를 명백히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라! ★★★★★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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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와 국힘이 놓은 트럼프 덧 에 이잼을 보내고 당당하게 헛 소리 지끌인 국힘 내란당 꼴 좋다 당 할줄알았지 내란당 해체 시켜야 합니다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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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정치
나경원 주진우 트럼프에 낚였다. ㅋㅋ. 역시 빠루 여전사 #나경원 #주진우 #방구석정치
3 months ago | [YT] |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