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3자녀 가정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지원 하겠다는 안일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이제 저소득층 청년들은 결혼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셋은 낳아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한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수도권과 지역 격차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저출생 대책에 있어 제대로 된 정책 패키지도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3자녀 이상 등록금 지원’은 어쩌면 아이를 셋 이상 키울 수 있는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25일)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공약 5대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결혼 혹은 생활 동반자가 될 경우 먼저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혹은 소득이 부족한 청년 세대는 결혼을 꿈꿀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언가를 주겠다는, 특히 셋째를 낳아야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은 안일하기 짝이 없는 부자 지원책일 뿐입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는 정책 자체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셋째부터 무상 등록금이라는 기준점이 대단히 안이하다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민생 정책, 저출생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의 힘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 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서민과 약자의 시선에서 정책을 구성하고 고민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것입니다.
정의당 TV
결혼도 못하는데 ‘3자녀 등록금 면제’?
한동훈표 저출생 대책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3자녀 가정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지원 하겠다는 안일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이제 저소득층 청년들은 결혼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셋은 낳아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한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수도권과 지역 격차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저출생 대책에 있어 제대로 된 정책 패키지도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3자녀 이상 등록금 지원’은 어쩌면 아이를 셋 이상 키울 수 있는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25일)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공약 5대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결혼 혹은 생활 동반자가 될 경우 먼저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혹은 소득이 부족한 청년 세대는 결혼을 꿈꿀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언가를 주겠다는, 특히 셋째를 낳아야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은 안일하기 짝이 없는 부자 지원책일 뿐입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는 정책 자체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셋째부터 무상 등록금이라는 기준점이 대단히 안이하다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민생 정책, 저출생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의 힘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 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서민과 약자의 시선에서 정책을 구성하고 고민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것입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24.03.26 녹색정의당 제3차 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www.justice21.org/163081
1 year ago | [Y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