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성 역사독립군 Brandteller4.0
결국 파기환송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에 2명이나 무죄임을 주장하는 데도, 5명이나 보충의견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라는 일반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소위,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파기환송을 밀어붙였습니다. 재판중지가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 week ago | [YT] | 4,479
배기성 역사독립군 Brandteller4.0
결국 파기환송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원합의체 12명 중에 2명이나 무죄임을 주장하는 데도, 5명이나 보충의견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라는 일반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소위,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파기환송을 밀어붙였습니다. 재판중지가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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