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dious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시종일관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해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다음날 그들과 안가 회동을 하고 곧바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기기 교체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파면 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었을때, 차관과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이완규는 ‘대행에게는 인사권이 없다’며 엄격한 절차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 최상목이 지명했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해선 “헌재에서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땐 “후속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 수용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자의적이며 선택적인 법리 적용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와 결부되거나 유리한 사안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것입니다.

이완규는 스스로를 조롱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오만함을 과시하는것이 검사들의 기본 소양인가 봅니다.

3 weeks ago | [YT] |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