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뉴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외국이라고 하지만 요즘 한일(韓日) 두 나라에서 가장 사회적 논란이 되는 ‘외국’은 양국 국민들의 거부감이 부쩍 높아진 중국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집권세력의 ‘외국인 정책’ 방향은 완전히 반대였다. 새로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자국에서 외국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우리 땅에서 한국인이 중국과 중국인을 모욕하면 최고 징역 5년의 중형에 처하겠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일본 상황부터 살펴보자,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4일 외국인 정책 관련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외국인의 위법 행위와 규정 일탈에 (일본)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외주의와는 선을 긋겠지만, 이러한 행위에 정부가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와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이 사회보험료 등 기존 규정을 준수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방송을 보니 외국인 토지취득 규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군사기지 주변이나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수원(水源) 주변에서 외국인(압도적 다수는 중국인)들이 토지나 주택을 대거 사들이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모양이다.
외국인 정책 각료회의 의장은 총리의 복심(腹心)이자 일본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이, 부의장은 법무상과 경제안보담당상이 맡고 대부분의 각료가 멤버로 참여한다.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일본을 지키는 외국인 정책’을 강조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일본 국민 사이에서 우려가 높아진 외국인 대책 문제를 그만큼 중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중시하는 것은 어느 나라 정부나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들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부쩍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발의한 한 법안이 이틀 뒤인 6일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반중(反中) 시위’를 예로 들면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모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반(反)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수사기관이 한국인 반중 인사들을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입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표발의자인 양부남은 제안 이유에서 “개천절 혐중(嫌中)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법안 내용이 공개되고 이 법안이 중국의 눈치를 본 ‘중국 심기(心氣) 경호법’이라는 비판이 빗발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변명했지만 누가 봐도 중국을 의식한 과잉 법안이라는 질타를 면키 어렵다.
그동안 극좌세력 등이 걸핏하면 거친 폭력까지 동반된 반미 시위나 반일 시위를 할 때 민주당이 그런 시위를 제대로 비판했던 적이나 과연 있었던가. 그리고 반미 반일 시위 때 나온 'Fucking USA' ’양키고홈‘ '노 재팬’ ‘죽창가’ 운운의 명백한 혐오성 구호나 노래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반면 한국 땅에서 활개를 치는 중국인 간첩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도 막아오면서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나도록 방치한 것이 바로 민주당 아니었던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이번 민주당발(發) 악법 발의 사실을 확인해 가장 먼저 보도한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다른 나라 비판한다고 자국민을 전과자 만들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 이 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후쿠시마 오염수로 반일 선동했다고 처벌됐을 것이다. 중국 심기 경호하자는 '자국민 탄압법'을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 비판한다고 자국민을 전과자 만들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라는 그의 반응에 공감하지 않을 한국인은 아마 드물 것이다.
한국은 일본 베트남과 함께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 그동안 중국에 휘둘리지 않았던 몇 안 되는 국가로 꼽혔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 내에서 중국인들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지 않도록 요즘 기준으로는 다소 무리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단속한 정책 덕분이었다.
그랬던 한국에서 최근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과 그런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인들의 한국 내 영향력을 하나둘 키워주는 정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요즘 많은 국민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만 해도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의료보험 문제, 실업급여 문제, 대학진학 특혜, 대출 특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이 자칫 ‘제2의 홍콩’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문제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특혜 수혜자의 압도적 다수는 모두 중국인이다. 오죽하면 거의 모든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대립하는 한국의 우파와 좌파 국민들이지만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일방적 특혜와 굴종적 태도에 대해서는 함께 분개하고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국민의 비율이 무려 80% 안팎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중국인을 의식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저런 악법까지 발의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도대체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저 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나중에 혹시 실제 표결까지 가서 찬성하는 의원들은 우파나 보수 성향 유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상당수 좌파 유권자들로부터도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의 집권 좌익세력은 도대체 전체주의 공산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 무슨 결정적 약점이 잡혀 있길래 중국과 북한 앞에만 서면 저렇게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걸까.
<권순활TV 대표/칼럼니스트>
권순활TV
[권순활 칼럼] 다른 나라 비판한다고 자국민을 전과자 만들겠다고?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뉴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외국이라고 하지만 요즘 한일(韓日) 두 나라에서 가장 사회적 논란이 되는 ‘외국’은 양국 국민들의 거부감이 부쩍 높아진 중국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집권세력의 ‘외국인 정책’ 방향은 완전히 반대였다. 새로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자국에서 외국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우리 땅에서 한국인이 중국과 중국인을 모욕하면 최고 징역 5년의 중형에 처하겠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일본 상황부터 살펴보자,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4일 외국인 정책 관련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외국인의 위법 행위와 규정 일탈에 (일본)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외주의와는 선을 긋겠지만, 이러한 행위에 정부가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와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이 사회보험료 등 기존 규정을 준수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방송을 보니 외국인 토지취득 규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군사기지 주변이나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수원(水源) 주변에서 외국인(압도적 다수는 중국인)들이 토지나 주택을 대거 사들이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모양이다.
외국인 정책 각료회의 의장은 총리의 복심(腹心)이자 일본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이, 부의장은 법무상과 경제안보담당상이 맡고 대부분의 각료가 멤버로 참여한다.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일본을 지키는 외국인 정책’을 강조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일본 국민 사이에서 우려가 높아진 외국인 대책 문제를 그만큼 중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중시하는 것은 어느 나라 정부나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들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부쩍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발의한 한 법안이 이틀 뒤인 6일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반중(反中) 시위’를 예로 들면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모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반(反)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수사기관이 한국인 반중 인사들을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입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표발의자인 양부남은 제안 이유에서 “개천절 혐중(嫌中)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법안 내용이 공개되고 이 법안이 중국의 눈치를 본 ‘중국 심기(心氣) 경호법’이라는 비판이 빗발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변명했지만 누가 봐도 중국을 의식한 과잉 법안이라는 질타를 면키 어렵다.
그동안 극좌세력 등이 걸핏하면 거친 폭력까지 동반된 반미 시위나 반일 시위를 할 때 민주당이 그런 시위를 제대로 비판했던 적이나 과연 있었던가. 그리고 반미 반일 시위 때 나온 'Fucking USA' ’양키고홈‘ '노 재팬’ ‘죽창가’ 운운의 명백한 혐오성 구호나 노래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반면 한국 땅에서 활개를 치는 중국인 간첩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도 막아오면서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나도록 방치한 것이 바로 민주당 아니었던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이번 민주당발(發) 악법 발의 사실을 확인해 가장 먼저 보도한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다른 나라 비판한다고 자국민을 전과자 만들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 이 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후쿠시마 오염수로 반일 선동했다고 처벌됐을 것이다. 중국 심기 경호하자는 '자국민 탄압법'을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 비판한다고 자국민을 전과자 만들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라는 그의 반응에 공감하지 않을 한국인은 아마 드물 것이다.
한국은 일본 베트남과 함께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 그동안 중국에 휘둘리지 않았던 몇 안 되는 국가로 꼽혔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 내에서 중국인들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지 않도록 요즘 기준으로는 다소 무리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단속한 정책 덕분이었다.
그랬던 한국에서 최근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과 그런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인들의 한국 내 영향력을 하나둘 키워주는 정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요즘 많은 국민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만 해도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의료보험 문제, 실업급여 문제, 대학진학 특혜, 대출 특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이 자칫 ‘제2의 홍콩’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문제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특혜 수혜자의 압도적 다수는 모두 중국인이다. 오죽하면 거의 모든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대립하는 한국의 우파와 좌파 국민들이지만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일방적 특혜와 굴종적 태도에 대해서는 함께 분개하고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국민의 비율이 무려 80% 안팎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중국인을 의식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저런 악법까지 발의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도대체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저 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나중에 혹시 실제 표결까지 가서 찬성하는 의원들은 우파나 보수 성향 유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상당수 좌파 유권자들로부터도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의 집권 좌익세력은 도대체 전체주의 공산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 무슨 결정적 약점이 잡혀 있길래 중국과 북한 앞에만 서면 저렇게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걸까.
<권순활TV 대표/칼럼니스트>
2 weeks ago | [YT] |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