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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칼럼: 조지아 현대차 공장 단속, 트럼프 행정부 경고의 시작인가?

9월 8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을 비롯한 연방정부 기관의 합동 단속을 받았다. 현장에서 470여 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300여 명이 한국인 노동자였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충격을 안겼다. 다수는 단기 비자나 만료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은 B1 비자나 ESTA를 활용해 단기 취업 형태로 미국 공장에 투입돼 왔다. 수년간 관행처럼 묵인되어 온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대규모 단속은 단순한 행정조치라기보다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실제로 ICE가 수백 명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를 동시에 체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필자는 오랜 해외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서구 사회의 원칙과 윤리적 잣대, 그리고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섯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불법 이민 단속, 원칙주의의 발동( Deontology1)

서구 사회는 ‘법의 원칙’을 중시한다. 비자가 만료됐거나 불법 취업 형태로 일한 이상, 단속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논리가 작동한다. ICE의 이번 조치 또한 몇 달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온 정치인이다. 최근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서구 사회 곳곳에서 주로 BRICS 국가들에 대한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단속과 맞물려 있다.

2. 주민 신고와 정치적 반응 ( Deontology 2)

서방민주국가에서 주민들의 불만은 정부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조지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공장 운영으로 인한 물부족, 환경·세금 부담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공화당 인사들의 문제 제기와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3. 왜 조지아 지금인가 – 정치상황적 맥락( Utalitarism)

단속 시점은 우연이 아니다. 크게 네 가지 '트럼프 탄핵 시도' 패턴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1). 바이든 행정부와의 갈등( External/ Broad context)
2022년 현대차 조지아 공장설립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투자 유치 성과로 홍보돼 왔다. 트럼프 입장에서 탄핵두번, 부정선거, 살인시도를 주도한 이들 딥스 세력에 대한 혐오가 엄청크며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2). 이재명 정부와의 불신 ( Internal/Specific context)
트럼프는 협상직전 말했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금, 오산기지 압수수색, 기독교인 탄압 등을 비판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무엇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정부라는 의심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고위 인사를 보낸 이중플레이도 불신을 키운 요인이다. 특히 협상이후 두 대형목사들에대한 불법체포 영장발부는 종교자유를 목숨처럼 여기는 미국지도자들의 인내심을 건드린 것이다.

3). 민노총의 반미·반트럼프 시위 ( Instigators)
조지아 공장내 민노총 일부 세력이 7월말 미국 뉴욕에서 반트럼프 시위에 참여한 사실은 트럼프 진영에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홍위병으로 한미 간 관세·방위비 협상이 진행되던 외교적 중대 시점에서 데모를 하였다. "현장에서 등장한 구호들은 도를 넘었다. '미군은 점령군', '노 트럼프, 날강도 미국 아웃', '주한미군 주둔비 미국이 내라' 등 트럼프행정부와 미국이 충분히 충격받을 사건이였다. 민노총의 과격성을 알기에 헬기와 무장군인을 보냈을 수 있으나 서양은 자유로운 대신 단속과 법집행 경찰들은 살벌할 정도로 엄격하다.

4). 언론의 트럼프 악마화 선동과 프레임 ( Media manipulation)
한국 언론과 일부 주류 미디어는 트럼프를 늘 부정적으로 묘사해왔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투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식의 반트럼프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평소에 혐오하는 “가짜뉴스 프레임”과 맞닿아 있다. 이들 방송매체는 한미 급진 좌파들의 탄핵 선전선동의 도구로 쓰여왔다.

4. 여론 전쟁의 서막 (Public Opinion)

트럼프 진영측근들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반대로 이재명 측근들은 “한미극우들의 잘못된 정보”가 트럼프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범인색출에 나섰다. 그러나 현실은, 트럼프가 이들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동시패션 ( pararell) 정치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5. 이재명의 리더쉽과 개인 도덕성 문제( Virtue)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서구 사회는 매우 낮게 평가한다. 특히 서양인들은 거짓말을 극도로 싫어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결론적으로 정상적 외교 환경에서라면, 이번 단속은 과도한 인권 침해이자 불공정한 조치로 한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차분히 감정적대응보다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이 사태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 반미 급진 세력,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외교 실패가 빚은 복합적 결과다.

이미 미국 의회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취업비자 확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협상에서 이를 성과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외교적 무능을 드러낸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가짜 정부가 아닌 진짜 정부와 협상할 것이다.”

2025년 9월 9일
신숙희 (PhD in TE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