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1대 1대2
'죄가 있다'라는 기준으로는 6대2, '파면해야 한다'라는 기준으로는 1대7
한덕수의 국회 탄핵이 그의 직무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약하기 위한 정지 조치로 시작되었고, 실제 2명의 재판관 임명을 달성하였으니 의도한 정치적 목적을 이룬 것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법리를 넘어서 본인의 평소 정치적 지향과 추천권자의 성향을 대리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에서 유무죄가 죄의 유무죄가 아닌 판단의 유무죄로 결정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법률보다 우선하기에 법률조차 헌법을 위반하면 위헌법률로 심판해 법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 헌법인데 헌법을 위반한 것은 명확하나 파면에 이를 죄는 아니다 하시니 앞으로 헌법은 어디까지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세상입니다.
펀치펀치
[YouTube LIVE] 25.03.25.(화)
대한민국 최고 법인 헌법, 어디까지 안 지켜도 됩니까?
#광진생각
4대 1대 1대2
'죄가 있다'라는 기준으로는 6대2, '파면해야 한다'라는 기준으로는 1대7
한덕수의 국회 탄핵이 그의 직무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약하기 위한 정지 조치로 시작되었고, 실제 2명의 재판관 임명을 달성하였으니
의도한 정치적 목적을 이룬 것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법리를 넘어서
본인의 평소 정치적 지향과 추천권자의 성향을 대리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에서 유무죄가 죄의 유무죄가 아닌 판단의 유무죄로 결정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법률보다 우선하기에 법률조차 헌법을 위반하면 위헌법률로 심판해 법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 헌법인데 헌법을 위반한 것은 명확하나 파면에 이를 죄는 아니다 하시니
앞으로 헌법은 어디까지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세상입니다.
3월25일 광진 생각이었습니다.
1 month ago (edited) | [Y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