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dious

<100일,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부 출범 100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선택과 장면들은 앞으로 5년의 방향을 충분히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포장지는 화려했지만, 내용물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관세·공급망·안보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과 상호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미국 내 불법체류 한국인 구금 사태는 한미 관계 불투명성의 장기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어 있으면, 비용부터 계산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얼핏 보면 원청·하청, 정규·비정규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법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선언에 불과하고, 기업과 노동자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99%의 중소기업은 더 약자가 되고,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당한 파업과 불법 파업의 경계는 불분명해집니다. 결국 노사 모두가 분쟁의 비용을 더 크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밖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송법은 언론노조의 정치화를 더 고착시킬 것입니다. 시민단체 추천권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에 방송 인사를 좌우할 권한을 넘겨준 셈이 되었습니다. 검증 절차도, 견제 장치도 없습니다. 정치의 간섭을 줄이겠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정치의 바깥에 있는 구조적 편향을 고착시킨 결과입니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거버넌스 안정성이 흔들렸습니다. 감사위원 선임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경우, 결산 지연과 신용등급 하락,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충격이 번집니다. 적대적 M&A를 우려하는 알짜배기 기업들이 주주 눈치를 보며 단기 전략에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주주의 권리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포이즌필 같은 방어조항 없이는 갈등의 균형은 무너지고, 분열의 정치가 경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100일 기자회견은 포장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용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은 날짜, 수치, 책임자, 점검 주기 네 가지로 움직입니다. 이 네 가지가 빠진 정치는 공허할 뿐입니다.

2 weeks ago | [YT] | 1,384

@김도은-p4l

조정훈 잘 싸운다!

2 weeks ago | 33

@swj4513

미치광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2 weeks ago | 17

@Sever-c1s

응원합니다 좌파는 논리와 상식이 안통하는 집단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처럼 우기고 소리지르고 떼쓰지않고 차분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뼈때리는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셔 오늘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지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멸공! 반공반첩!

2 weeks ago (edited) | 28

@Dope051

말도 안되는 정부 막아줄 참된 정치인 조정훈.

2 weeks ago | 35

@정의를물같이

조정훈의원님! 요즘 활약에 감사드립니다!!!! 보수를 굳건히 지켜 주시고 포장지를 찢어 주십시요!!!!

2 weeks ago | 21

@lawyer_mini

검찰 사법 개악도 다뤄주세요!!

2 weeks ago | 20

@복음을선포하라

조의원님! 하나님안에서 한형제요.한자매임을 감사합니다.먼저는 의원님께서 크리스찬이라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담대히 수행해 나가시는 모습이 감사합니다.하나님의 공의와정의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위하여 끝까지 타협하지 마시고 싸워주시길 기도합니다.부정선거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가장 큰 거짓이자 불법입니다.'부정선거' 를 꼭 밝히셔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의소중한 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STOP THE STEAL'.

1 week ago (edited)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