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 해산 규정입니다. 2014년, 이 조항에 의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헌재가 판시한 '정당해산 사유'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1호 당원' 윤석열 위헌 불법 계업 실행 및 포고령 선포 ▲ 국민의힘 국회의원 83%(89명) 계엄해제 표결 불참 ▲ 의원총회 의결로 대통령 탄핵 소추 불참 및 반대 ▲ 신천지, 통일교 신도 대규모 입당 추정(정교분리 원칙 위배) ▲ 대통령 후보, 주요 당직자 선출 영향 ▲ 당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 등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에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례원칙에 따라, 국민의힘을 해산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보호의 이익이 국민의힘의 해산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의 자유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초과할 때 정당해산은 실제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내란의 강을 건너 합리적 보수로 회복하기를 염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당해산'이라는 엄혹한 현실 뿐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식TV
[#강동엔이해식]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
오늘(1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 해산 규정입니다. 2014년, 이 조항에 의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헌재가 판시한 '정당해산 사유'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1호 당원' 윤석열 위헌 불법 계업 실행 및 포고령 선포 ▲ 국민의힘 국회의원 83%(89명) 계엄해제 표결 불참 ▲ 의원총회 의결로 대통령 탄핵 소추 불참 및 반대 ▲ 신천지, 통일교 신도 대규모 입당 추정(정교분리 원칙 위배) ▲ 대통령 후보, 주요 당직자 선출 영향 ▲ 당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 등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에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례원칙에 따라, 국민의힘을 해산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보호의 이익이 국민의힘의 해산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의 자유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초과할 때 정당해산은 실제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내란의 강을 건너 합리적 보수로 회복하기를 염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당해산'이라는 엄혹한 현실 뿐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days ago (edited) | [YT]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