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 포럼 발제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진짜보수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철학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대안도 확실해야 하고, 전략 또한 촘촘해야 합니다. 그 고민을 담았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책임 있는 자유, 진짜 보수의 길>
한국의 보수정치는 길을 잃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부추기고, 기득권 수호에 집중하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이미지 세탁이 아니라 철학의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나는 ‘포용적 자유주의(Inclusive Liberalism)’를 제시한다. 이는 사회자유주의와 공동체자유주의의 연장선에서 현 시대에 맞게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치철학의 형태로 이론화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동체의 책임과 공공선을 함께 추구하는 게 핵심이다.
사회자유주의는 문화적 다양성과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복지와 공정을 추구한다. 멀리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존 F. 케네디부터, 최근에는 쥐스탱 티뤼도와 임마뉴엘 마크롱 등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를 모태로 하되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고 박세일 교수가 주장했으며 자유를 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이 두 이념을 통합한 포용적 자유주의는 자유와 다양성, 공정, 책임의 조화를 지향하며, 정책적으로는 모두의 복지를, 전략적으로는 실용주의를 핵심으로 삼는다.
이러한 새로운 보수의 길은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 첫째, 보수의 개념을 포용적 자유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조차도 시장 이전에 도덕적 감정, 즉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했다. 독일 기민당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영국 보수당의 ‘빅 소사이어티’는 보수가 공동체와 복지를 중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둘째, 당내 민주주의 확립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구조적으로 수직적이며, 당원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당론 결정 절차, 공천 시스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문제, 신진 정치인 발굴 시스템 모두가 개혁 대상이다. 특히 지구당 부활, 당원 확대, 오픈 프라이머리 등으로 시민 참여를 높이고 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생활 밀착형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가 이념 투쟁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마크롱의 ‘앙 마르슈’처럼 좌우 이념을 넘어서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며, 청년 주택·조세 정책, 금융개혁 등 실용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첫째, 비전과 정책 그룹인 책임정치포럼을 발족해 실용과 통합의 정치세력을 키우자고 제안한다.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문제 해결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도보수 세력의 조직화와 결집이 필요하다.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적 생각들이 제도권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필요하며, 당내 중도 성향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셋째, 젊고 실용적인 디지털 정당으로의 외연 확장이다. AI 기반 플랫폼,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온라인 정책 공론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청년과 중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수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란 점을 상기하자. 지금 보수가 보여주는 기득권 유지 행태는 가짜 보수이며, 진짜 보수는 책임과 헌신,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정치다.
이를 위해서는 철학의 재정립과 함께, 당 운영 시스템과 정책 노선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보수의 대전환은 공동체, 실용정치, 민주주의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작은 첫발이지만, 이는 한국 보수 전체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다.
석만tv
*9월6일 포럼 발제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진짜보수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철학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대안도 확실해야 하고, 전략 또한 촘촘해야 합니다. 그 고민을 담았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책임 있는 자유, 진짜 보수의 길>
한국의 보수정치는 길을 잃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부추기고, 기득권 수호에 집중하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이미지 세탁이 아니라 철학의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나는 ‘포용적 자유주의(Inclusive Liberalism)’를 제시한다. 이는 사회자유주의와 공동체자유주의의 연장선에서 현 시대에 맞게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치철학의 형태로 이론화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동체의 책임과 공공선을 함께 추구하는 게 핵심이다.
사회자유주의는 문화적 다양성과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복지와 공정을 추구한다. 멀리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존 F. 케네디부터, 최근에는 쥐스탱 티뤼도와 임마뉴엘 마크롱 등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를 모태로 하되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고 박세일 교수가 주장했으며 자유를 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이 두 이념을 통합한 포용적 자유주의는 자유와 다양성, 공정, 책임의 조화를 지향하며, 정책적으로는 모두의 복지를, 전략적으로는 실용주의를 핵심으로 삼는다.
이러한 새로운 보수의 길은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 첫째, 보수의 개념을 포용적 자유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조차도 시장 이전에 도덕적 감정, 즉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했다. 독일 기민당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영국 보수당의 ‘빅 소사이어티’는 보수가 공동체와 복지를 중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둘째, 당내 민주주의 확립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구조적으로 수직적이며, 당원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당론 결정 절차, 공천 시스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문제, 신진 정치인 발굴 시스템 모두가 개혁 대상이다. 특히 지구당 부활, 당원 확대, 오픈 프라이머리 등으로 시민 참여를 높이고 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생활 밀착형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가 이념 투쟁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마크롱의 ‘앙 마르슈’처럼 좌우 이념을 넘어서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며, 청년 주택·조세 정책, 금융개혁 등 실용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첫째, 비전과 정책 그룹인 책임정치포럼을 발족해 실용과 통합의 정치세력을 키우자고 제안한다.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문제 해결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도보수 세력의 조직화와 결집이 필요하다.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적 생각들이 제도권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필요하며, 당내 중도 성향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셋째, 젊고 실용적인 디지털 정당으로의 외연 확장이다. AI 기반 플랫폼,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온라인 정책 공론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청년과 중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수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란 점을 상기하자. 지금 보수가 보여주는 기득권 유지 행태는 가짜 보수이며, 진짜 보수는 책임과 헌신,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정치다.
이를 위해서는 철학의 재정립과 함께, 당 운영 시스템과 정책 노선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보수의 대전환은 공동체, 실용정치, 민주주의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작은 첫발이지만, 이는 한국 보수 전체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다.
4 weeks ago | [YT] |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