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이야기 부동산오감스입니다. 얼마전부터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에 "부동산 오감스 도큐먼트" 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부동산 이야기를 주제로 글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리미엄 콘텐츠를 개설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루에도 새로운 정보들이 수천건씩 넘처나는 정보 과잉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임팩트 있는 질이 높은 부동산 정보를 발행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은 입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는 좋지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진정성 있는 글로 표현해서 더 디테일하고 더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제가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성이 있는 논리적인 부동산 시장 파악 그리고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이야기와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컨텐츠는 주로 최근 부동산 뉴스 분석과 부동산스터디 두가지 챕터로 글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뉴스 분석을 하고 있는 "오감스 데일리"는 수 많은 부동산 뉴스와 질이 낮은 정보들을 오감스의 시선에서 한 차례 걸러내서 필수로 주목해야하는 부동산 뉴스들로만 구성하여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게 합니다. 더불어 주요 부동산 이슈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 보아야 하는지 오감스의 집요한 분석과 인문학적인 해석으로 재가공을 하여 일주일에 2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로드된 "오감스 데일리"의 한 부분을 캡쳐해서 첨부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글은 게시글 맨 아래에 위치)
유튜브든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든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플랫폼이든 각각의 장점들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대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부동산 오감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 정책 -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해진다 오감스의 한마디 -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애도 낳고 집을 살 만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겠다는 말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1월 말 출시 이후 두 달간 신청 규모가 4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근데 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고 한다.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취지이다. 연봉이 각각 1억원인 고소득 부부나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지원해주겠다는 말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득이 있고 상환능력이 충분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 연봉이 적은 비교적 상환능력이 낮은 사람들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 성격이 들어있는 상품인 만큼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금리 우대를 해주고 있다. 최저금리인 1.6%(10년 만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 정도 돼야 2%대 초반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부부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3%대 금리가 적용돼 시중 대출 상품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고연봉자와의 형평성의 차이를 두자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현재 출산율을 보았을때 냉정하게 들릴 수 도 있겠지만 통계를 보면 고연봉자일 수록 출산율이 높다고 나오고 있다. 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을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인데 그나마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은 고연봉자들에게 아이를 낳을 환경을 더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대기업 고연봉자와 중소기업 저연봉자의 차이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을 오래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질 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았을때 사회생활에 집중을 하게 되는 사회초년생인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출산율이 낮고 30대 중반 이상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부부가 30대 중후반 정도 되었을때 꼭 각자의 연봉 1~2억까지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 짬도 차고 어느정도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안정적인 수준이 되었을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이번에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높인 것은 현시점 부동산 경기와 저출산 대책을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여진다. 9억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10억 이상 집을 덜컥 사는 시대였던가. 맞벌이 대기업 고소득자라고 할지라도 10억이 훌쩍넘는 집을 매수하기엔 다양한 환경이 받쳐줘야 하며 큰 결심히 필요한 부분이다. 한번에 풀려버리면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법. 물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대출 정책의 시작은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무작정 풀어버리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리스크가 있는 사회적 손실이 적은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해보고 차츰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오감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이야기 부동산오감스입니다.
얼마전부터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에 "부동산 오감스 도큐먼트" 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부동산 이야기를 주제로 글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리미엄 콘텐츠를 개설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루에도 새로운 정보들이 수천건씩 넘처나는 정보 과잉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임팩트 있는 질이 높은 부동산 정보를 발행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은 입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는 좋지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진정성 있는 글로 표현해서 더 디테일하고 더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제가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성이 있는 논리적인 부동산 시장 파악 그리고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이야기와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컨텐츠는 주로 최근 부동산 뉴스 분석과 부동산스터디 두가지 챕터로 글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뉴스 분석을 하고 있는 "오감스 데일리"는 수 많은 부동산 뉴스와 질이 낮은 정보들을 오감스의 시선에서 한 차례 걸러내서 필수로 주목해야하는 부동산 뉴스들로만 구성하여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게 합니다. 더불어 주요 부동산 이슈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 보아야 하는지 오감스의 집요한 분석과 인문학적인 해석으로 재가공을 하여 일주일에 2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로드된 "오감스 데일리"의 한 부분을 캡쳐해서 첨부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글은 게시글 맨 아래에 위치)
유튜브든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든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플랫폼이든 각각의 장점들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대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부동산 오감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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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부동산오감스도큐먼트 - 20240405 - 부동산 데일리 : 분위기 과도기 발행글에서 발췌"
5) 정책 -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해진다
오감스의 한마디 -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애도 낳고 집을 살 만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겠다는 말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1월 말 출시 이후 두 달간 신청 규모가 4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근데 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고 한다.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취지이다. 연봉이 각각 1억원인 고소득 부부나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지원해주겠다는 말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득이 있고 상환능력이 충분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 연봉이 적은 비교적 상환능력이 낮은 사람들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 성격이 들어있는 상품인 만큼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금리 우대를 해주고 있다. 최저금리인 1.6%(10년 만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 정도 돼야 2%대 초반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부부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3%대 금리가 적용돼 시중 대출 상품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고연봉자와의 형평성의 차이를 두자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현재 출산율을 보았을때 냉정하게 들릴 수 도 있겠지만 통계를 보면 고연봉자일 수록 출산율이 높다고 나오고 있다. 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을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인데 그나마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은 고연봉자들에게 아이를 낳을 환경을 더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대기업 고연봉자와 중소기업 저연봉자의 차이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을 오래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질 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았을때 사회생활에 집중을 하게 되는 사회초년생인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출산율이 낮고 30대 중반 이상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부부가 30대 중후반 정도 되었을때 꼭 각자의 연봉 1~2억까지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 짬도 차고 어느정도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안정적인 수준이 되었을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이번에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높인 것은 현시점 부동산 경기와 저출산 대책을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여진다. 9억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10억 이상 집을 덜컥 사는 시대였던가. 맞벌이 대기업 고소득자라고 할지라도 10억이 훌쩍넘는 집을 매수하기엔 다양한 환경이 받쳐줘야 하며 큰 결심히 필요한 부분이다. 한번에 풀려버리면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법. 물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대출 정책의 시작은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무작정 풀어버리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리스크가 있는 사회적 손실이 적은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해보고 차츰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1 year ago (edited) | [Y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