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dious

결국 민주당의 정치경찰, 3특검 확대법이 법사위에서 단독 강행처리했다.
오늘은 의원들 모두에게 토론기회를 주긴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워낙 국민 권익 침해에 큰 악영양을 줄 위험이 있는 법이기에, 국민의힘이 90일간 더 논의하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까지 했지만, 소용없었다.
간사와 협의해 위원을 구성하라는 국회법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위원들을 꽂아넣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이게 무슨 국회인가? 더불어공산당 인민회의지.

개정안에는 ①수사기간 30일씩 두 차례(최대 60일) 연장,
②파견 검사·공무원 증원, ③내란몰이선동 사건 1심 ‘재판 의무 중계’ 등이 담겼다.

그 사이 국민 곁의 ‘민생 수사’는 멈췄다. 3대 특검 가동(6월 12일) 이후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72.6건→97.1건으로 34% 급증했다.
전국 미제 역시 6만5,067건(5월)→8만1,469건(7월)으로 25% 폭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8%가 늘었고, 형사부 검사 수는 762명(5월)→701명(7월)으로 61명이 줄었다. 특검에 100명 넘는 검사가 빨려 들어간 결과다.

국민 세금도 더 들어간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특검 연장에만 혈세 122억 원이 추가로 투입간다. ‘정치 특검 연장’이 ‘민생 수사 지연’과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재판 의무 중계’는 이들의 노골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에 내란최면을 걸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반복하면 진실처럼 된다는 히틀러식 선전선동질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처참한 실정을 덮고, 야당을 표적수사해 재갈물리고, 궤멸시켜 자신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없애 1당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드러난 진짜 ‘개혁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민주당의 의회독재다.
협의와 합의라는 국회 운영의 불문법을 짓밟고, 간사 선임·의사일정·소위 배정까지 독재로 일관하는 행태부터 멈춰야 한다.
국민은 ‘정치 특검의 칼날’이 결국 민생을 베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민 앞에서 법과 절차를 회복하라. 그것이 진짜 개혁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인민재판으로 국민의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특별재판소 설치법도 강행 상정됐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고, 당대표가 더불어 되더니,
범죄자천국, 서민지옥 헬게이트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