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dious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 특정 지역에서 KT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사례만도 수십 건에 이르며, 일부는 본인 동의 없이 수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교통카드 등이 결제되고, 심지어 결제 한도까지 자동 상향되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특정 통신사·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단순한 개인 부주의를 넘어 시스템적 보안 문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일각에서는 기지국 유선 구간 태핑이나 통신장비 내부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같은 인프라 레벨의 취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KT가 한도 조정과 전담 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 대응에 나선 것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초기 사실관계와 기술적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신속 보상·임시 보호조치(이의제기 건 결제유예·한도 잠금·추가결제 차단)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사안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구간의 네트워크·장비 보안 실태 ▲소액결제 연동 시스템과 한도 상향 로직의 통제 절차 ▲로그·포렌식 보존과 외부 침해 정황 여부 ▲피해자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점검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과거 SKT 사태 때 저희가 핵심 구간 암호화 미흡 등 구조적 문제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번 KT 사태 역시 “소비자 보안 미비”만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KT 차원의 보안 결함이 있었는지 전 영역을 깊고 집요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투명 대응을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근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