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dious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5. 9. 3.(수) 10:00, 정부세종청사

새 정부가 출범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기후 재난도 있었고 사건 사고, 특히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고 나아가야 될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풀어가야 할 그러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건의 안건을 논의하는데요,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고 또 생활의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입니다.
지난 6월말에 부산 화재 사고가 있었고,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저녁 시간에 발생한 화재가 부모님 없이 자고 있던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반복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150만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시설 개선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3천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지난 7월 광명의 아파트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필로티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면서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 R&D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소방 역량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 드론, 로봇, 센서 이런 기술들을 소방 현장에도 적극 이전하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대비 64.9%가 증가한 503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소방 R&D 5개년 계획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소방 현장에서의 1분 1초는 곧 국민의 생명입니다. 현장의 대응력이 확실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도 오늘의 논의사항입니다.
외식물가가 급격히 상승해서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 등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 식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시간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면서 검증과 분석을 거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당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규제개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황당규제라고 부를만한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까지 제안하는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쉽게 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달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해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은 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제는 출발점을 넘어서 저희들이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판단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늘 논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해 주신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