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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정청래 “재판소원, 당 지도부 이름으로 법안 발의 예정”…사법개혁 논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연이어 발표한다”며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이 모두 첫발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소원 관련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다 마무리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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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