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 [칼럼] ‘선(善)’이라 자만하는 순간, 이미 ‘불선(不善)’이다 - '말'로만 민주당 지도부에 고함
"천하가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면 이는 추악함이요, 모두 선을 선으로 알면 이는 불선(不善)이다(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노자의 도덕경 2장은 지금 이 순간, 민주당 정치의 심장부를 향해 서늘한 비수를 꽂는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善)과 악(惡)은 서구적 이분법처럼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믿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선이 아니며 오히려 악을 방조하는 '불선'이 된다는 준엄한 경고다.
지난 12.3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헌정 파괴의 참극 앞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누구인가. 법전 뒤에 숨어 법 기술을 부리던 판사나 검사들이 아니었다. 영하의 추위에도 아스팔트로 뛰쳐나와 "내란 처단"을 외친 위대한 민주시민들이었다. 체포, 구속, 구속 취소, 재구속, 탄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소위 '법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오직 내란 동조 세력의 법 기술과 이에 호응하는 사법부의 농단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정청래와 김병기에게 묻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심판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이 명백한 '사법 쿠데타'의 현장 앞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같은 시급한 과제조차 민간 로펌의 자문을 구하겠다며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당신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헌정을 수호하려는 민주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성채다. 내란 세력이 여전히 국민의힘과 사법부 요직에 웅크리고 있는데, "이제 이겼다"는 착각에 빠져 입으로만 정치를 하고 있는가.
노자의 말처럼, 스스로 선한 세력이라 자임하며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용인하는 것이다. 강력한 힘으로 내란 세력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그 무기력한 선은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될 뿐이다. 시민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법부의 내란 동조를 분쇄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행동하라. 그것이 당신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유일한 존재 이유다.
정양일TV
#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
[칼럼] ‘선(善)’이라 자만하는 순간, 이미 ‘불선(不善)’이다 - '말'로만 민주당 지도부에 고함
"천하가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면 이는 추악함이요, 모두 선을 선으로 알면 이는 불선(不善)이다(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노자의 도덕경 2장은 지금 이 순간, 민주당 정치의 심장부를 향해 서늘한 비수를 꽂는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善)과 악(惡)은 서구적 이분법처럼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믿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선이 아니며 오히려 악을 방조하는 '불선'이 된다는 준엄한 경고다.
지난 12.3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헌정 파괴의 참극 앞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누구인가. 법전 뒤에 숨어 법 기술을 부리던 판사나 검사들이 아니었다. 영하의 추위에도 아스팔트로 뛰쳐나와 "내란 처단"을 외친 위대한 민주시민들이었다. 체포, 구속, 구속 취소, 재구속, 탄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소위 '법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오직 내란 동조 세력의 법 기술과 이에 호응하는 사법부의 농단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정청래와 김병기에게 묻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심판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이 명백한 '사법 쿠데타'의 현장 앞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같은 시급한 과제조차 민간 로펌의 자문을 구하겠다며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당신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헌정을 수호하려는 민주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성채다. 내란 세력이 여전히 국민의힘과 사법부 요직에 웅크리고 있는데, "이제 이겼다"는 착각에 빠져 입으로만 정치를 하고 있는가.
노자의 말처럼, 스스로 선한 세력이라 자임하며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용인하는 것이다. 강력한 힘으로 내란 세력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그 무기력한 선은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될 뿐이다. 시민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법부의 내란 동조를 분쇄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행동하라. 그것이 당신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유일한 존재 이유다.
2025. 12. 15.
김경호 변호사 씀
4 days ago | [Y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