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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탄핵 무한 발의, 과연 통과될까?

1.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윤석열이가 애먼 짓을 해야 한다.
즉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국민의힘으로서도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2.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탄핵을 계속 막아낸다.
왜야고? 박근혜 탄핵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진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100%가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단일대오로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낼 것이다.

한동훈이가 6개월 내로 윤석열이를 끌어내리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어렵다.
6개월은 당을 수습하고 민심을 다잡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죄의 2심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가능하면 차기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정국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수습하고 선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된다.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윤석열의 질서정연한 퇴진.
이외 거국 내각. 4년 중임제 개헌. 내각제 등등.
이를 받지 않고 무한 탄핵을 발의하고.
무한 장외집회를 개최하면.
정국 불안, 경제위축, 국제 신인도 하락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재명의 방탄이라는 누명도….

국민의힘이 어떤 제안을 할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해진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군대의 문민화.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계엄령.
이 문제를 두고 벌이는 시소게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왜곡되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국격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을 두고 다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두렵다.

정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서 권력을 얻어가는 존재인데.
권력을 얻으려 국가와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
어찌 두렵지 않으랴.

4 months ago | [Y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