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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 정보 중국으로 가는데, 휴대폰 개통 안면인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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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지금
‘국민 생체정보’를 통째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중국 유전체 기업, 한국인 DNA 해외 반출 중

🇨🇳 중국 유전체 분석 기업 노보진(Novogene)
➡️ 한국에서 유전체 샘플 수집
➡️ 중국·싱가포르로 보내 분석

❗ 그런데 정부는?

유전체 국외 반출 승인·신고 집계 없음
점검 기록 전무
외국 기업 현황 파악도 안 함

📢 보건복지부 공식 답변

“관련 법 조항이 없다”
“그래서 관리·감독 안 한다”

👉 이게 나라입니까?

🏢 더 충격적인 사실

중국 노보진이
📍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 건물에 입주

▪️ 전국 건강검진 약 10% 담당
▪️ 한국인 건강·의료 데이터 집중된 곳

❗ 그런데 복지부는
👉 입주 사실조차 몰랐음

📌 국회의원 자료 요구 받고서야
“아… 거기 있었네요”

이게 행정입니까?
아니면 방치입니까?

🧠 유전체가 왜 위험한가?

유전체 =
✔️ 질병 취약성
✔️ 약물 반응
✔️ 민족·집단 특성
✔️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지문보다 더 민감한
📌 최고 등급 생체정보

❗ 대량 확보되면?

한국인에게 잘 듣는 약 → 외국이 독점
특정 민족 겨냥 연구 → 국가 안보 위협
최악의 경우 → 생체무기 악용 가능성

🌍 해외는 어떨까?

🇨🇳 그 나라
➡️ 유전체 = 국가 전략 자산
➡️ 국외 반출 = 사전 허가 + 보안 심사

🇺🇸 미국
➡️ 중국 유전체 기업 군사기업 지정
➡️ 접근 제한 행정명령 발동

🇪🇺 EU
➡️ 유전체 국가 통합 관리
➡️ 연구 목적도 엄격 통제

❗ 그런데 한국은?
“법이 없어서 그냥 둠”

📱 여기에 더해
휴대폰 개통 ‘얼굴 스캔’ 강행

😨 12월 23일부터
➡️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 문제는?

얼굴 정보는 유출되면 끝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도 없음
통신사들은 이미 유출 전과 다수

📌 중국은?

얼굴 정보 불법 거래
소수민족 감시 수단으로 악용

👉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바로 시행

이재명 정부는 지금

❌ 유전체 해외 반출 방치
❌ 중국 기업 국내 침투 방관
❌ 생체정보 보호 법률 부재
❌ 얼굴 인식까지 무리하게 강행

📢 국민의 몸 정보, 얼굴 정보, DNA를
정부가 ‘통제도 보호도 못 하면서’
민간과 외국에 맡기고 있습니다.

⚠️ 통신사도 100% 보안은 장담 못 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발언

“절차상 외부 저장 경로는 없다”
“하지만 보안을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

💥 이게 왜 더 위험하냐면

최근만 해도

1. 유심 정보 유출
2. 개인정보 대규모 해킹
3. 인증 시스템 허점

👉 이통사 보안 사고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 가장 바꿀 수 없는 정보
❗ 한번 털리면 평생 끝인 정보

바로 얼굴 정보를
검증도 안 되는 시스템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건 좌파·우파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기본 안전의 문제입니다.
진짜 이쯤 되면 무능이 아니라
범죄적 방치입니다

이런 정권은 경고로 끝낼 수 없습니다

국민의 DNA 정보
국민의 얼굴
국민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걸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면

그 정부는 자격이 없습니다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건 정치 싸움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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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 [YT] | 20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