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민트TV

[김용민 의원실]
<나경원 패스트트랙 무력충돌 국회법 위반사건은 징역형이 선고되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는 마땅히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관용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처벌을 통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려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은 민주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당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에 그친 이번 판결은 국회 내 폭력과 무질서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반드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십시오. 국회를 뒤흔든 폭력과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1 week ago (edited) | [YT] | 1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