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독재 관련 언론브리핑 전문
*9.5.(금)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238호 앞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지금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 청문회를 가장한 '국회 판 수사'와 '국회 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의회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법사위에서는 한마디로 독재열차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검찰 해체법 공청회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했습니다.
또 무엇을 했느냐, 한마디로 내란몰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들이 소위 부르는 3대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명수사 3특검법'이라고 합니다.
'하명수사 3특검 확대법'도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오늘의 입법 청문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회에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부른 증인 참고인 명단은 총 23명 입니다.
그 중 우리 당이 신청한 2명 중 1명만 증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2명이 여권 측 인사입니다.
여기에 부른 증인 참고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감찰 중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 증인과 참고인이 7명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사건'은 재판 정지되고 있지만,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3명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수사 중인 사건이죠. 여론조작 대선 개입 사건에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3명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수사와 재판을 다 하겠다', '청문회를 빙자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겠다'라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소위원회는 공개 하지만, 언론에 취재는 허가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방적으로 언론 취재를 허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위헌 시도이다. 우리 법사위 위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위헌적 시도이다. 이럴 거라면 '검찰도 폐지하고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치가 어떻게 독재를 완성했느냐 바로 사법과 수사권을 장악했습니다.
사법은 어떻게 했느냐, 특별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들도 지금 특별재판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치가 만든 특별재판소 이름은 Volksgerichtshof, 인민을 가장한 '인민법원'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원을 설치해서 반체제 인사라고 낙인찍고 신속히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해서 그 수사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특별재판소 설치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 또 수사 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게슈타포를 설치하고 그리고 친위대의 권한을 강화해서 한마디로 검찰은 무력화하고 경찰의 수사권, 본인들의 수사권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검찰해체 3법의 핵심은 뭐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공소청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중수청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친위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독재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국회 제1소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재명 재판, 대북 송금 재판 뒤집기부터 시작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분노해 주십사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나경원TV
민주당 법사위 독재 관련 언론브리핑 전문
*9.5.(금)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238호 앞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지금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 청문회를 가장한 '국회 판 수사'와 '국회 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의회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법사위에서는 한마디로 독재열차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검찰 해체법 공청회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했습니다.
또 무엇을 했느냐, 한마디로 내란몰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들이 소위 부르는 3대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명수사 3특검법'이라고 합니다.
'하명수사 3특검 확대법'도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오늘의 입법 청문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회에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부른 증인 참고인 명단은 총 23명 입니다.
그 중 우리 당이 신청한 2명 중 1명만 증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2명이 여권 측 인사입니다.
여기에 부른 증인 참고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감찰 중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 증인과 참고인이 7명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사건'은 재판 정지되고 있지만,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3명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수사 중인 사건이죠. 여론조작 대선 개입 사건에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3명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수사와 재판을 다 하겠다', '청문회를 빙자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겠다'라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소위원회는 공개 하지만, 언론에 취재는 허가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방적으로 언론 취재를 허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위헌 시도이다. 우리 법사위 위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위헌적 시도이다. 이럴 거라면 '검찰도 폐지하고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치가 어떻게 독재를 완성했느냐 바로 사법과 수사권을 장악했습니다.
사법은 어떻게 했느냐, 특별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들도 지금 특별재판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치가 만든 특별재판소 이름은 Volksgerichtshof, 인민을 가장한 '인민법원'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원을 설치해서 반체제 인사라고 낙인찍고 신속히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해서 그 수사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특별재판소 설치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 또 수사 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게슈타포를 설치하고 그리고 친위대의 권한을 강화해서 한마디로 검찰은 무력화하고 경찰의 수사권, 본인들의 수사권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검찰해체 3법의 핵심은 뭐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공소청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중수청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친위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독재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국회 제1소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재명 재판, 대북 송금 재판 뒤집기부터 시작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분노해 주십사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2 days ago (edited) | [YT] | 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