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4.15 총선 등의 사전투표에서 선관위 선거망과 일반 업무망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돼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의 올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선거관리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과거 ‘형상기억 종이’ 운운했다가 슬그머니 철회한 선관위의 거짓말에 이어 또다시 선관위의 국민 기만을 드러낸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내가 객원 칼럼니스트로 고정칼럼을 집필하고 있는 자유우파 성향 주요 온라인매체 뉴데일리에 현행 선거관리 문제점과 사전투표 제도 개선 문제 등을 다룬 칼럼을 썼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히 4.15 총선 이후 약 5년 반 동안 본인 실명(實名)을 걸고 최소한 한 차례 이상 현행 한국의 선거관리에 문제의식을 표명한 정치인 및 공직자, 전현직 교수, 법조인, 작가 및 시인, 전현직 언론인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아마 한국에서 정식 언론매체를 통해 이 같은 명단이 정리돼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이번 칼럼의 후반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칼럼 전체 내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뒤에 붙이는 해당 언론사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 국민은 수없이 많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40% 가량, 국힘의 주요 지지기반인 보수층 응답자의 60% 이상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각계 주요인사들 가운데 사전투표를 비롯한 현행 한국의 선거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실명(實名)을 내걸고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들도 한 두 명이 아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필자가 지난 5년 반 동안 파악한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지금 바로 생각나는 이들만 들더라도 다음과 같다.(무순)
1.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윤석열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박주선 전 의원, 김경재 전 의원, 정형근 전 의원, 이동복 전 의원, 전여옥 전 의원, 고 장기표 위원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이병화 전 노르웨이주재 대사, 정기애 국가기록관리위원장, 홍형 전 주일대사관 정무2공사, 모스 탄 前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등.
3.법조인=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현성삼 이하상 이동환 유정화 차기환 김소연 유승수 구주와 강신업 변호사, 고든 창 美변호사 등.
4.작가=이문열 복거일 박선경 김규나 작가
5.전현직 언론인 및 기타=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상로 전 MBC 국장, 조정진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이봉규 박사, 공병호 박사, 고성국 박사, 조우석 전 KBS 이사, ‘뱅모’ 박성현 대표, 정재학 시인, 김미영 VON뉴스 대표, 인세영 파이낸스투데이 대표, 전한길 전한길뉴스 대표, 양승오 박사,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신백훈 박사, 김재수 전 ROTC애국동지회장, 김태산 전 체코주재 북한무역부 대표 등.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절대로 한국에서는 선거부정이 일어날 리 없고 한국 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완벽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국민의 주권과 직결되는 선거관리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맡은 선관위의 반복되는 거짓말들까지 옹호하긴 어려울 것이다.
세계 최대 선진국이자 최대 강대국인 미국에서도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외국세력이 개입한 대규모 부정선거가 저질러져 당선자와 낙선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고 현재 FBI 등을 통한 진상규명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다. 그런데 도저히 한국의 국가기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이 총체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 악취가 풍기는데다 ‘형상기억종이 거짓말’에 이어 ‘망 분리 거짓말’까지 드러난 한국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조건 믿으라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맹신론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것이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법원 판결문이다. 그러나 그 선거소송 재판과 판결문이 얼마나 곳곳에 허점투성이인지는 재판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 파면 결정문과, 대법원의 4.15 총선 판결문을 만약 선진국 법전문가들이 정밀하게 분석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어떤 이유로든 선거의 룰이 의심받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공학적 사고가 몸에 배인 좌파세력들이 사전투표 등 현행 선거제도 개혁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복마전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해온 것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선관위의 뼈를 깎는 반성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칠 수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제 등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주권과 직결되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발목을 잡는 세력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16/20251…
권순활TV
지난 2020년 4.15 총선 등의 사전투표에서 선관위 선거망과 일반 업무망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돼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의 올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선거관리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과거 ‘형상기억 종이’ 운운했다가 슬그머니 철회한 선관위의 거짓말에 이어 또다시 선관위의 국민 기만을 드러낸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내가 객원 칼럼니스트로 고정칼럼을 집필하고 있는 자유우파 성향 주요 온라인매체 뉴데일리에 현행 선거관리 문제점과 사전투표 제도 개선 문제 등을 다룬 칼럼을 썼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히 4.15 총선 이후 약 5년 반 동안 본인 실명(實名)을 걸고 최소한 한 차례 이상 현행 한국의 선거관리에 문제의식을 표명한 정치인 및 공직자, 전현직 교수, 법조인, 작가 및 시인, 전현직 언론인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아마 한국에서 정식 언론매체를 통해 이 같은 명단이 정리돼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이번 칼럼의 후반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칼럼 전체 내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뒤에 붙이는 해당 언론사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 국민은 수없이 많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40% 가량, 국힘의 주요 지지기반인 보수층 응답자의 60% 이상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각계 주요인사들 가운데 사전투표를 비롯한 현행 한국의 선거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실명(實名)을 내걸고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들도 한 두 명이 아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필자가 지난 5년 반 동안 파악한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지금 바로 생각나는 이들만 들더라도 다음과 같다.(무순)
1.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윤석열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박주선 전 의원, 김경재 전 의원, 정형근 전 의원, 이동복 전 의원, 전여옥 전 의원, 고 장기표 위원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이병화 전 노르웨이주재 대사, 정기애 국가기록관리위원장, 홍형 전 주일대사관 정무2공사, 모스 탄 前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등.
2.전현직 대학교수=이인호(서울대) 맹주성(한양대) 박성현(서울대) 허병기(인하대) 조동근(명지대) 조성환(경기대) 최원목(이화여대) 이호선(국민대) 이제봉(울산대) 김병준(강남대)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황승연 교수(경희대) 등.
3.법조인=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현성삼 이하상 이동환 유정화 차기환 김소연 유승수 구주와 강신업 변호사, 고든 창 美변호사 등.
4.작가=이문열 복거일 박선경 김규나 작가
5.전현직 언론인 및 기타=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상로 전 MBC 국장, 조정진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이봉규 박사, 공병호 박사, 고성국 박사, 조우석 전 KBS 이사, ‘뱅모’ 박성현 대표, 정재학 시인, 김미영 VON뉴스 대표, 인세영 파이낸스투데이 대표, 전한길 전한길뉴스 대표, 양승오 박사,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신백훈 박사, 김재수 전 ROTC애국동지회장, 김태산 전 체코주재 북한무역부 대표 등.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절대로 한국에서는 선거부정이 일어날 리 없고 한국 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완벽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국민의 주권과 직결되는 선거관리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맡은 선관위의 반복되는 거짓말들까지 옹호하긴 어려울 것이다.
세계 최대 선진국이자 최대 강대국인 미국에서도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외국세력이 개입한 대규모 부정선거가 저질러져 당선자와 낙선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고 현재 FBI 등을 통한 진상규명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다. 그런데 도저히 한국의 국가기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이 총체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 악취가 풍기는데다 ‘형상기억종이 거짓말’에 이어 ‘망 분리 거짓말’까지 드러난 한국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조건 믿으라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맹신론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것이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법원 판결문이다. 그러나 그 선거소송 재판과 판결문이 얼마나 곳곳에 허점투성이인지는 재판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 파면 결정문과, 대법원의 4.15 총선 판결문을 만약 선진국 법전문가들이 정밀하게 분석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어떤 이유로든 선거의 룰이 의심받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공학적 사고가 몸에 배인 좌파세력들이 사전투표 등 현행 선거제도 개혁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복마전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해온 것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선관위의 뼈를 깎는 반성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칠 수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제 등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주권과 직결되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발목을 잡는 세력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16/20251…
1 week ago (edited) | [YT] |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