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TV

[조희대는 스미스 요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보다 옛날 영화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이 떠올랐다.

스미스는 주인공 네오와 대립하는 악당인데 ‘불멸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네오가 아무리 제거하고 파괴해도 즉시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태어나 네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윤석열이 죽으면 전광훈으로 나타나고, 전광훈이 힘 빠지면 심우정으로 나타나고, 심우정마저 사라지니 조희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스미스 요원은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나라의 스미스 요원들은 기득권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영화 속 스미스는 가공할 능력의 보유자인데, 한국의 스미스들도 못지 않다. 이재명 재판이 1심은 2년 2개월, 2심은 4개월 10일 걸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전합 9일만에 뚝딱 결정을 내려버린다. 기록이 6만 쪽이 넘는다고 하니 하루에 6천 쪽 책 20권 분량을 읽어내는 초능력자들이다.

한가하게 영화 얘기를 늘어놓는 이유는 한달 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스미스 요원은 계속 등장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다.
대법원이 밝힌 선고 내용도 놀랍지만, 사실 말하지 않은 부분도 충격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한쪽에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대법원이라면 이번 판결을 파기환송하더라도 헌법 84조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 이번 선고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끝내 침묵했다.
이로써 아무리 ‘대통령 이재명’이라도 그의 정치적 목숨은 사법부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선거법 사건 말고도 위증 교사 사건(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1심), 불법 대북 송금 사건(1심),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1심) 등 12개 혐의로 재판 5개를 받고 있다.
최악의 경우 5개 재판부가 “재판에 나오라, 들어가라” 명령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직 상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늘 대법원이 침묵함으로써, 이재명 재판은 ‘재판장 마음대로’ 진행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 이재명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다. 재판을 중지시켜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이 또한 헌재 판단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으니 그때까지 불안정은 지속되는 것이다. 내란 세력은 6월3일 이후에도 계속 심리적 소요를 부추길 것이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곳곳이 스미스 요원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한치도 흐트러져는 안 되는 이유다.

7 months ago (edited) | [YT] | 837



@김미진-b6m

계엄당일 이자들의 행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함.

7 months ago | 31

@이경희-f6h

사법개혁 합시다

7 months ago | 35

@kimjane6779

읽기만 하는데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7 months ago | 22

@이종성-y2k

김의겸은 글발이 살아있다.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조희대의 흉계와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김의겸이 다시 민주당 의원이나 새정부 일원으로 맹활약하기를 매우 매우 기대한다.

7 months ago | 24

@백일홍-q3j

민주당이 형사재판중지법안 통과시킨다고 했어요

7 months ago | 15

@sharonhwang6938

썩열의 요원

7 months ago | 10

@verdes3253

부모의 죄값은 자식이 받게될터...

7 months ago (edited) | 8

@체리-c1d

민주당 최고위원에 나와주세요 ~~~

5 months ago | 2

@이행복한날들

싹다 들어내서 바꿉시다

7 months ago | 14

@안경순-c8w

건강하세요 오늘 4시 서초로 모입니다.

7 months ago (edited) | 3

@JJ-ge3oq

이재명대통령시대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갈아 엎어야한다….

7 months ago | 14

@JHLEE-mp9to

방법을 찾읍시다

7 months ago | 7

@뭐지-u7v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많이 도와주세요

4 months ago | 0

@손현진-w6s

인사말에 국회의원 김의겸 입니다. 좀 빼주세요. 지금 국회의원 아니시잖아요. ㅠ

6 months ago | 1

@jaemyung-n9p

축하드립니다.😊 새만금개발청장님

4 months ago | 0

@전민정-f4l

일단 추카드립니다. 군산 입성을 추카합니다

4 months ago | 0

@소이-o7k

김의겸의원님 새만금개발청장 임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 months ago | 0

@김상헌-q4n

나라망치는 서울법대들

7 months ago | 0

@제라늄꽃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청당동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잼은 청담동진실을 알고 게시네요. 반드시 다음총선에 입성하실겁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4 months ago | 0

@존내쉬-c8g

나라를 위한다기 보다는 개인에게 충성하는 충신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내한몸 희생해서라도 군주를 지키겠다는 모피어스와 흡사해보입니다. 하지만 네오는 오라클이 말했죠 구원자가 아니라고....그리고 네오는 선택의 순간에 인류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그의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김유신같은 애국심은 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은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라면 김유신같은 사람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 month ago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