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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재판 연기] 대선 이후로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 이유는?

오늘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 → 6월 18일(대선 이후)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재판부의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거 개입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
•아니면 대선을 넘기려는 정치적 판단?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연기 #대선 #사법리스크 #이재명재판 #서울고법 #시사이슈

5 months ago | [YT] | 39

@카라카라-w8y

사법개혁의 강럭히 추진해야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려준 죄희대와대법관들의 사법쿠데타!!!

5 months ago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