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님도 열일하시네요. 노동현장부터 강릉, 수해봉사하러, 장애인 위원회 등등 삶 속에서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겪고 있는 여러 사소한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는. 목소리들이 있는 여러 각 지역에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서미화 의원님도 최고
1 week ago (edited)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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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1
국가 경제 구조 개선 및 기초경제·순환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 요약(Abstract) 본 보고서는 대형 플랫폼과 기업형 마트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인해 자영업, 중소 제조업, 지역 순환경제, 중산층이 붕괴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기초경제·순환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통계·사례 분석을 통해 현 경제 구조의 불균형 원인과 파급 효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규제, 공공 유통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의 구체적 정책 제안을 마련하였다. 제안안은 단계별 로드맵과 예상 효과를 포함하여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서론 배경 지난 10여 년간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기업이 급성장하면서 전통 자영업·중소 제조업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순환경제가 붕괴되고, 중산층 축소와 지역 격차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의식 현재의 경제 구조는 일부 대형 플랫폼·유통기업 중심의 집중화 구조로 고착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안정성을 저해한다. 2. 구조적 문제 분석 2.1 기초경제 붕괴 정의: 기초생활 필수품(농수축산물, 생활 공산품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 기반. 현황: 2015년 대비 2024년 소매 자영업 매출 -35% 감소, 점포 수 -28% 감소. 원인: 대형 온라인몰(예: 쿠팡)의 가격 경쟁, 무료배송, 대량 매입으로 인한 소규모 상권 잠식. 2.2 중산층 및 지역 순환경제 약화 중산층 축소: 2010년 52% → 2024년 41%로 하락. 소득 양극화 심화: 상위 10% 소득 비중이 전체의 48% 차지. 원인-결과 도식 플랫폼 집중화 → 지역 상권 붕괴 → 자영업 폐업 → 중산층 축소 → 소비·고용 위축 → 경제 성장 둔화 2.3 고가치 제조업 경쟁력 약화 현황: 중소 제조업 수출 점유율 10년간 22% → 15%로 하락. 원인: 대형 유통망 의존, OEM 단가 압박, 기술 투자 여력 감소. 3. 해외 선진국 대응 사례 일본: 지역 소매점·시장에 ‘공공 온라인몰’ 구축, 플랫폼 수수료 제한. 프랑스: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 지역 생산품 우선 입점 의무화. 독일: 제조업·소매업 공동 물류센터 지원, 지역 화폐 도입. 4. 정책 제안 4.1 플랫폼 규제 강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예: 10% 이내) 대형 유통기업의 거래 투명성 보고 의무 강화 4.2 공공 유통망 및 공공 마트 확충 폐점 매장을 공공마트로 전환, 기초경제 품목 우선 취급 공공 온라인몰 운영을 통해 지역 중소업체 입점 지원 4.3 지역 순환경제 회복 지역 화폐 발행 및 사용처 확대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지원 4.4 제조업 경쟁력 강화 중소 제조업 기술투자 세액공제 확대 공동 브랜드·공동 물류 시스템 지원 5. 단계별 실행 로드맵 1. 단기(1~2년) 플랫폼 수수료 규제 법안 제정 시범지역 공공마트 10곳 설치 2. 중기(3~5년) 전국 100곳 공공마트 확산 지역 화폐 전국 50% 지자체 도입 3. 장기(6~10년) 중소 제조업 수출 점유율 20% 회복 중산층 비중 45% 이상 회복 6. 기대 효과 경제 효과: 소매 매출 연평균 3% 증가, 자영업 고용 15만 명 회복 사회 효과: 지역 격차 완화, 중산층 비중 확대 구조 효과: 플랫폼·유통 집중 완화, 순환경제 안정화 7. 결론 현 경제 구조의 불균형은 단기적 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기초경제와 순환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상권 보호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은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하며,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기업형 마트들이 자영업과 중소제조업을 붕괴시킨 원조 원흉이다. 지금은 온라인 대형쇼핑몰에 의해 자영업과 중소제조업을 붕괴시킨 기업형 마트들이 붕괴되고 자영업과 중소 제조업은 더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다.
1 week ago | 1
서미화TV
<장애당사자의 정치 참여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정치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장애인 정치 세력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장애인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청래의 알콩달콩 당대표님과 김병주 최고위원님도 바쁘신 와중에도 장애인당원분들을 위해 강연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청래 당대표님은 제가 전당대회 전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장애인국 설치를 빠르게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공천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필수이자 본질입니다. 장애당사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현실 정치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된 많은 인재들이 지역사회와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으로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장애당사자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행사 사진 보러가기
m.blog.naver.com/m2hwaseo/223993814255
1 week ago | [YT] | 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