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올해 1월, 검찰은 김영환 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대재해법상 예산, 인력, 점검 등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안부 특교만 바라보며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정기점검이 미실시된 점 ▴도로분야 풍수해 대비 추진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점 ▴행동매뉴얼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현재 고소인들의 항고로 대전고검은 청주지검이 내린 김영환 지사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 하루빨리 김영환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해식TV
[#강동엔이해식]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오늘(10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올해 1월, 검찰은 김영환 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대재해법상 예산, 인력, 점검 등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안부 특교만 바라보며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정기점검이 미실시된 점 ▴도로분야 풍수해 대비 추진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점 ▴행동매뉴얼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현재 고소인들의 항고로 대전고검은 청주지검이 내린 김영환 지사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 하루빨리 김영환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1 week ago (edited) | [Y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