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dious

정부-여당은 대법원장을 보고 싶으면 국회로 부르지 말고 법원으로 가십시오. 피고인이 대법관을 보는 방법은 재판에서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면 곧 정부-여당이 보고 싶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매주 보면서 대회할 수 있습니다.

법관을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 것은 혹여라도 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누설 등이 발생하는 것이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혹여라도 의심받을까 조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법부를 희롱하려 합니다.

이번 국감은 간단히 말해 주주총회를 하는데 회사측 관계자가 질문 안 받으려고 용쓰는 모습입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주이고, 주총에 불성실한 회사측은 결국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들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집권 6개월도 안 된 지금, 이미 특활비 부정사용을 지적받고 추가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활비를 왜 부적절하게 집행했는지 물어보려면 대통령실의 살림꾼이라 불리는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장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30년간 출석해온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은 "정쟁화 우려"를 이유로 막아서면서, 정작 삼권분립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고 난리입니다.

민주당은 2008년엔 이명박 정부 "7개월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출범 초기부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월 허니문"을 주장합니다. 이 절묘한 1개월의 차이에 숨겨진 정치적 연금술의 비밀이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야당이 날카롭게 정부를 추궁하고, 여당이 이를 방어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민고 있습니다.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선 안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특히 계엄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계엄의 교훈은 권력은 투명해야 하고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30년 관례를 깨면서까지 핵심 인사를 숨기는 것은, 결국 "우리도 숨길 것이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