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상법 개정안은 제2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아, 주주 이익 오히려 역행] 이재명 후보가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우는 상법 개정안에 더해 민주당도 접었던 집중투표제, 감사 분리 선출안까지 꺼내 들었다. ‘기업주도 성장’을 외치더니, 정책은 정반대다. 늘 한 입으로 두말한다. 주요 선진국에 유례가 없다. 규제를 강화해 주식 시장이 오른 적도 없다. 미국 증시가 활황인 것은 과감한 투자로 AI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온 덕분이지 기업을 옥죄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재명식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생할 참사를 알려드린다. 민변·참여연대 출신들이 주주 권익 보호한답시고 기업에 빨대 꽂을 것이다. 그 연봉! 소액주주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좌파 일자리 창출이다. 해외 투기 자본에 악용되어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가 빈발할 것이다. 30대 대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해외투자자 연합에 장악될 수 있다.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 투자는 위축되고, 하청업체·소상공인 피해로 직결된다. 상장 유지 비용이 12.8% 늘어난다. 기업은 ‘소송 천국’이 되어 대형 로펌과 변호사만 배 불린다. 그 돈도 역시 소액주주 부담이다. 노동시장은 개혁하지 않으면서 기업 규제만 늘리면 우리 청년 일자리만 달아난다. 무려 100만 개의 중소기업을 규제하여 비용을 확 늘리는 제도다. 기업이 성장 못 하게 된다. 실패할 것이 뻔한 ‘제2의 소득주도성장’이다.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우겨 시행했는데 결국 빈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었다. 민주당 정부가 통계까지 조작하며 국민 눈속임했고, 어설픈 정책 실험에 서민들만 피해 봤다. 이재명의 이상한 실험은 우리 주식시장과 주주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p.s. 민주당 일극체제에 도취되어 이재명 본성이 나온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1 week ago (edited) | [YT] | 3,177
주진우의 이슈해설
[상법 개정안은 제2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아, 주주 이익 오히려 역행]
이재명 후보가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우는 상법 개정안에 더해 민주당도 접었던 집중투표제, 감사 분리 선출안까지 꺼내 들었다.
‘기업주도 성장’을 외치더니, 정책은 정반대다. 늘 한 입으로 두말한다.
주요 선진국에 유례가 없다. 규제를 강화해 주식 시장이 오른 적도 없다.
미국 증시가 활황인 것은 과감한 투자로 AI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온 덕분이지 기업을 옥죄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재명식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생할 참사를 알려드린다.
민변·참여연대 출신들이 주주 권익 보호한답시고 기업에 빨대 꽂을 것이다.
그 연봉! 소액주주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좌파 일자리 창출이다.
해외 투기 자본에 악용되어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가 빈발할 것이다. 30대 대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해외투자자 연합에 장악될 수 있다.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 투자는 위축되고, 하청업체·소상공인 피해로 직결된다.
상장 유지 비용이 12.8% 늘어난다. 기업은 ‘소송 천국’이 되어 대형 로펌과 변호사만 배 불린다. 그 돈도 역시 소액주주 부담이다.
노동시장은 개혁하지 않으면서 기업 규제만 늘리면 우리 청년 일자리만 달아난다.
무려 100만 개의 중소기업을 규제하여 비용을 확 늘리는 제도다. 기업이 성장 못 하게 된다.
실패할 것이 뻔한 ‘제2의 소득주도성장’이다.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우겨 시행했는데 결국 빈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었다.
민주당 정부가 통계까지 조작하며 국민 눈속임했고, 어설픈 정책 실험에 서민들만 피해 봤다.
이재명의 이상한 실험은 우리 주식시장과 주주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p.s. 민주당 일극체제에 도취되어 이재명 본성이 나온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1 week ago (edited) | [YT] | 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