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1위 해커스경찰

👮‍♂️ 대환쌤의 오늘 하루! 형사법 문제 👮‍♀️
(형법문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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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 [Y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