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TV
<마침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26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의 문턱을 높여왔던 의료급여 부양비가 내년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가족에게 실제로 받지 않는 소득을 ‘있는 것처럼’ 간주해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아왔던 불합리한 제도가 드디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장애계가 꾸준히 지적해 온 “건강권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로소 반영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양비 폐지는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의 의료 보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남아 있는 부양의부자 기준 역시 당사자의 삶과 권리를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86620?sid=…
4 days ago | [YT] |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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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26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의 문턱을 높여왔던 의료급여 부양비가 내년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가족에게 실제로 받지 않는 소득을 ‘있는 것처럼’ 간주해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아왔던 불합리한 제도가 드디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장애계가 꾸준히 지적해 온 “건강권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로소 반영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양비 폐지는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의 의료 보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남아 있는 부양의부자 기준 역시 당사자의 삶과 권리를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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